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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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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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8-03
대통령령 제24017호(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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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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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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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28
대통령령 제19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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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제19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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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13
대통령령제18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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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4-24
대통령령제18378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부칙 <2005·6·13 대령1886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30 대령1924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7ㆍ28 대령19631> 이 영은 200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생략 <22>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이하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2ㆍ8ㆍ3 대령24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2ㆍ8ㆍ31 대령24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8조 각호외의 부분 중“「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8조제2호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본문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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