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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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28 대통령령 제196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제192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13 대통령령제18862호 개정문
제정 2004-04-24 대통령령제18378호 개정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3>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주민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어민외의 자로서 「한의약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이라 함은 농어촌의 노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제6조(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6·13, 2005·12·30>
제7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휴·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6·13>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05·6·13>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것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8년 이상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추가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6·7·2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전문개정 2005·6·13]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부칙 <2005·6·13 대령1886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30 대령1924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7ㆍ28 대령19631>

이 영은 200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