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부칙 <2005·6·13 대령1886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30 대령1924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7ㆍ28 대령19631> 이 영은 200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생략 <22>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이하 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2ㆍ8ㆍ3 대령24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④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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