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할 때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6.15>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15>

③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축장 외에서의 가축 도살·처리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살·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은 검사관·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ㆍ8ㆍ20>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기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7조의9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그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도축업의 영업자가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기준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지정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역검사본부장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평가를 한 시·도지사 및 기준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본조신설 2010·11·26]

① 법 제9조제6항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과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14항제3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0>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9조제10항 및 제14항제4호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개정 2012ㆍ8ㆍ20>

② 삭제 <2012ㆍ8ㆍ20>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9조제1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역검사본부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15, 2012ㆍ8ㆍ20>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의 내용과 출입·조사의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③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15>[본조신설 2010·11·26]

① 기준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3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본문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책임수의사가 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 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책임수의사는 해당 가축 및 식육의 도살·처리를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해당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 또는 도살·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해당 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0>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 중 해당 축산물의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②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검역검사본부장은 검사관으로 하여금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④ 영 제18조의4에 따라 발급하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검역검사본부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와 관련한 위생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1.6.15>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발급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6.15>

⑦ 영 제18조의4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별표 7 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⑧ 법 제15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이란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2ㆍ4ㆍ23>[전문개정 2010·11·26]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축산물을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축산물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불합격한 사유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수분함량에 관한 것으로서 가공·가열·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위생상 위해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위해의 요인을 제거하게 한 후 다시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15>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사를 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수입축산물의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해당 보세구역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검역검사본부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축산물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을 유통관리대상 축산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15>

④ 검역검사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1.6.15>[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검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검사관이 법 제19조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6.15>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6.15>

③ 검역검사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따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5>[전문개정 2010·11·26]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② 제1항제4호의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검역검사본부장이 제27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전문개정 2010·11·26]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시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전문개정 2010·11·26]

① 제27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관리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15>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6.15>

④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ㆍ4ㆍ2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ㆍ4ㆍ23>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본조신설 2010·11·26]

① 법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1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대표자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6.15>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본조신설 2010·11·26]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8ㆍ20>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하고, 영업자가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0>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8ㆍ20>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법 제20조,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일 또는 폐쇄일 등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47조제1항의 교육의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생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위생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그 1개의 기관을 지정한다.

③ 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생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생교육기관은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생교육기관은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개인 위생, 축산물 위생시책, 품질관리 등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⑤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ㆍ8ㆍ20>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③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여야 하는 자는 그 회수계획을 미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고, 회수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④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26]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20>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③ 법 제32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생산실적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출력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1·26]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1조의3 또는 제54조의2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 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51조의3제4항 또는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이내에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영업자가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회수·압류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영 별표 2를 준용하고,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를 준용한다.

⑤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26]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기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②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본조신설 2010·11·26]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와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 및 뉴트리아(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14의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0]

① 법 제4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제7조의9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기준원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5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41조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 신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 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1.6.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① 법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및 4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 중 축산물의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