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축산물의 가공·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한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성분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함에 있어서필요한 때에는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외에서의가축의 도살·처리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한 가축의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5, 2004·1·29>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5>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검역원장은 검사관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8·5]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은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으로 한다. <개정 2002·8·5>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관한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8·5>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는영업자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④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02·8·5>

⑤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2·8·5>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이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③ 시·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고자 하는 가축을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① 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은 당해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감안하여 가축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①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항목·방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물질과 병원성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때에는당해 축산물을 제공한 농가에 대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 및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그 검사신청인에게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식육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자체검사원은 당해 가축 및 식육의 도살·처리를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도축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신청인 또는 도살·처리의뢰인의축산물가공장에서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기준은별표 5와 같다. 이 경우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②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에 따라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일부를 곁완료일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검사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자체검사원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별표 6과 같다. <개정 2002·8·5>

② 검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한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해당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①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1항 및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 또는 도살·처리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해당 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③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검사를 한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위탁검사를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이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지정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신청서에 자체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미 승인을 얻어 지정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자체검사원을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자체검사원지정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의 도착전에 미리 신고할 수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중 당해 축산물의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중요사항이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②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몰수된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검역원장은 검사관으로 하여금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1, 2002·8·5>

④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다. <개정 2000·12·11>

⑤ 검역원장은 영 제18조의2제2호의 규정에의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물 수입신고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확인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⑥ 검역원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축산물을수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 대하여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와 관련한 위생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의 제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교부는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0·12·11>

⑧ 영 제18조의2제1호에서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별표 7 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신설 2002·8·5>

① 검역원장관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당해 축산물을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그 사실을 당해 축산물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검사에 불합격한 사유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수분함량에 관한것으로서 가공·가열·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위생상 위해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위해의 요인을 제거하게 한 후다시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수입축산물의 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당해 수입축산물의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한보세구역에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당해 보세구역의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는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연 1회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7조,법 제28조,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당해 영업자가비치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등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0·12·11>

② 검사관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축산물을 수거한 때에는 당해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원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장소에서 봉함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없이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④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① 검역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외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검역원장이 지정한다.

③ 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8·5]

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검역원장이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2·8·5]

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8·5]

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 반기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원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관리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장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8·5]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법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제1항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식의영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한다.

④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 후단 및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받아야 하는 영업의 중요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이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외에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하는 때에는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이 조건부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신청인에게 조건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관청이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조건부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6월을 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를받은 자가 그 시설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는 때에는제30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허가관청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법 제21조제6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이상의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외에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제품생산 개시후 7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를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11>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법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인에게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8·5>

④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 등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영업자 또는 종업원중에서 완전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를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참석이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대하여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과 위생교육기관별 교육대상자의 범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11>

②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는종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자체검사원 또는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① 위생교육기관은 축산물위생·개인위생·축산물위생시책·품질관리 등에 관한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생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④ 위생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교육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축업·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같다. <개정 2000·12·11>

③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99·2·18>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그 적용대상 가공품은 별표 14와 같다.

③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생산실적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2·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당해 보고를 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이 축산물을 압류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증을 내보이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② 삭제 <2000·3·18>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축산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축산물등을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있는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와 검거 또는 검거에협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공로 등을 참작하여 배분액 또는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 또는집유업의 영업자는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축산물의 수급 또는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 조정을 위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법 제12조제1항 본문,동조제2항·제4항,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는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중 법 제12조제4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