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② 검역원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8·4>

③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함에 있어서필요한 때에는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외에서의가축의 도살·처리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한 가축의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5, 2004·1·29, 2007·6·28>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5>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8·4, 2008·3·3>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전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검역원장은 검사관·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4·8·4> [전문개정 2002·8·5]

① 삭제 <2004·8·4>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관한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8·5, 2004·8·4, 2006·10·4>

③ 삭제 <2004·8·4>

④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 <개정 2002·8·5, 2008·3·3>

⑤ 삭제 <2004·8·4>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8·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0·4>

③ 기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7조의8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작업장(업소·농장)지정서를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④ 삭제 <2008·8·20>

⑤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8·20>

⑥ 기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8·20>

⑦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가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⑧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3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해당 연도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8·8·20>

⑨ 기준원장은 제8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원장은 정기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8·20> [본조신설 2004·8·4]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4, 2008·8·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8·20>

③ 제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6·10·4, 2008·3·3>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3·3>

⑤ 법 제9조제12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훈련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6·10·4, 2008·8·20>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10·4, 2008·3·3> [본조신설 2004·8·4]

① 법 제9조제8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8·20>

②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08·8·20>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본조신설 2004·8·4]

① 법 제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개정 2008·8·20>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를 소비자단체 또는 축산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6·10·4]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③ 시·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고자 하는 가축을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① 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은 당해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감안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04·8·4>

②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8·4>

①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04·8·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검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06·10·4>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 및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그 검사신청인에게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식육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자체검사원은 당해 가축 및 식육의 도살·처리를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도축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신청인 또는 도살·처리의뢰인의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8·4>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4, 2006·10·4>

②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2006·10·4>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4·8·4, 2006·10·4, 2008·8·2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8·20>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0>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자체검사원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별표 6과 같다. <개정 2002·8·5>

② 검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한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해당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①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1항 및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 또는 도살·처리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②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해당 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③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검사를 한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위탁검사를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지정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신청서에 자체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미 승인을 얻어 지정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자체검사원을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자체검사원지정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의 도착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중 당해 축산물의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4·8·4, 2006·10·4>

②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몰수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검역원장은 검사관으로 하여금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1, 2002·8·5>

④ 영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12·11, 2004·8·4, 2006·10·4>

⑤ 삭제 <2006·10·4>

⑥ 검역원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축산물을수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 대하여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와 관련한 위생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의 제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교부는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0·12·11>

⑧ 영 제18조의4제1호에서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별표 7 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신설 2002·8·5, 2006·10·4, 2008·3·3>

① 검역원장관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당해 축산물을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그 사실을 당해 축산물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검사에 불합격한 사유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수분함량에 관한것으로서 가공·가열·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위생상 위해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위해의 요인을 제거하게 한 후다시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수입축산물의 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당해 수입축산물의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한보세구역에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당해 보세구역의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4·8·4, 2008·3·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7조,법 제28조,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등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0·12·11>

② 검사관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축산물을 수거한 때에는 당해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원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장소에서 봉함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없이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④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① 검역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29, 2007·6·28, 2008·8·20>

②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20>

③ 검역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따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20> [전문개정 2002·8·5]

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② 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8·4>

③ 검역원장이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2·8·5]

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8·5]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 반기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검역원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관리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장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8·5]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2006·10·4, 2008·8·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8·20>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8·20>

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8·20>

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발급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8·20>

⑥ 제4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8·20>

①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같은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8·20>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8·8·20>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2008·8·20>

③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④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⑤ 제3항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8·20>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외에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8·20>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전이나 제품생산 개시후 7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2·8·5, 2004·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를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11>

① 허가관청은 제37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2008·8·20>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8·20>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8·8·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8·20>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6·10·4, 2008·8·20>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2·8·5, 2008·8·20>

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8·20>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8·20>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등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47조제1항의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④ 제1항의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8·20>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에서 완전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참석이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대하여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에 따른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 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8·3·3>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위생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6·10·4]

①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자체검사원 또는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6·10·4]

① 위생교육기관은 축산물위생·개인위생·축산물위생시책·품질관리 등에 관한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생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④ 위생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교육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4·8·4>

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같다. <개정 2000·12·11>

③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99·2·18>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8·5, 2004·8·4, 2006·10·4, 2008·8·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4·8·4>

③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8·4, 2006·10·4>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생산실적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2·8·5, 2004·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당해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8·4>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있는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와 검거 또는 검거에협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공로 등을 참작하여 배분액 또는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 또는집유업의 영업자는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축산물의 수급 또는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 조정을 위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법 제12조의3제4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5, 2006·10·4, 2008·8·20>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정기심사 및 제7조의8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8·20>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자는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④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검사기관이국가인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검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중 법 제12조제4항·법 제12조의3제4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