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1]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이사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9> [전문개정 2009·9·11]

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이사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알릴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9> [전문개정 2009·9·11]

제8조(검정의 생략) 이사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9>

제9조 삭제 <99·1·5>

제10조 삭제 <99·8·9>

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0·7·9> [전문개정 2009·9·11]

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7·9> [전문개정 2009·9·11]

제13조(사후검정 등)

제14조(이의신청)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9·11]

제16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9·11]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9·9·11]

제18조의3(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제18조의4(안전장치 부착 확인 재료 등의 요구)

제18조의5(안전장치 부착 확인방법 등)

제18조의6(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제18조의7(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등)

제18조의8(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제18조의10(준용규정)

제18조의11(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제19조(안전장치의 시정명령등)

제20조 삭제 <200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