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에대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용 공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농업기계화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업기계에 한하여 이를 제출하되, 이미검사를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부분이 있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주요부품의 설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포장에서 작업성능시험을실시하여야 하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검사용 공시품을 당해 포장에서의 시험시에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8·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별 주요부품의 범위와 규격 및성능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성능·안전성및 조작의 난이도(이하 "성능등"이라 한다)에 관한 검사(이하 "형식검사"라 한다)로한다.

② 삭제 <99·8·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법 제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8·9>

① 연구소장은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검사재료 및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포장시험의 경우에 한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은 형식검사의 경우 신청일부터 정밀기종인 농업기계는 45일,포장시험기종인 농업기계는 30일, 단순기종인 농업기계는 20일이내에 합격여부를판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기종·포장시험기종 및 단순기종에 관한 구분은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연구소장은 사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당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업기계의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99·1·5>

② 제조업자등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무상으로 수리하여야한다. <개정 99·1·5>

③ 삭제 <99·1·5>

①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사후봉사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자에 대하여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의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후봉사업자는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5>

③ 및 ④삭제 <99·1·5>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정명령권자"라 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은안전장치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연구소장에게 검사성적서등 관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12·28>

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은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임의개조·변경시정명령서에 의한다.

③ 시정명령권자는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시정명령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