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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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01
법률 제11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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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2
법률 제10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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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04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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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17
법률 제10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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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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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9
법률 제9795호(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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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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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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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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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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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법률제6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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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9-07
법률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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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0
법률제5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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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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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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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8-22
법률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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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9-04-01
법률제4121호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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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4장 비용
제5장 보칙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12·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18 법680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 (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 (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칙 <2005ㆍ3ㆍ24 법74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모ㆍ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여성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승계하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ㆍ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2ㆍ28 법8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ㆍ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부칙 <2007ㆍ10ㆍ17 법86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로 본다. 제3조 (모ㆍ부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임용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4조 (모ㆍ부자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제5조 (모ㆍ부자복지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에 따른 모ㆍ부자복지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④복권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⑧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복지"를 "한부모가족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⑪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⑫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⑬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4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0ㆍ9 법979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⑦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1>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5ㆍ17 법103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6ㆍ4 법1033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1ㆍ4ㆍ12 법105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②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제1항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으로 본다. ③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을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나목,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을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한다. 부칙<2012.2.1 법1129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 급여 신청 시 동의 서면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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