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제5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 등)

제6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제7조 삭제 <2010·10·1>

제8조(구내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제9조(허가신청 등)

제10조(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등)

제11조 삭제 <2010·10·1>

제12조(허가서의 발급 등)

제13조(공익성심사기준 등)

제14조(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0·1, 2010·12·31>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19조(변경허가)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1·4>

제22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23조 삭제 <2010·10·1>

제24조(사업의 휴지 등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25조(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제26조(등록의 신청)

제27조(등록증의 발급 등)

제28조(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0·1>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제30조의2(등록 결격사유)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32조(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3조(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법 제26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와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0·10·1>

제34조(이용약관의 인가)

제35조(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등)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36조(요금의 감면대상) 법 제29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0·10·1>

제37조(전송·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37조의2(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의 가입 등)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제39조의2(설비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절차 등)

제39조의3(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제40조의2(재정신청)

제40조의3(재정서)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3조 삭제 <2010·10·1>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10·1>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9조(과징금의 독촉)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0·1>

제51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의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자료의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제51조의4(자료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11(관로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제51조의12(관로확보에 관한 조정)

제51조의13(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그 전기통신설비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51조의14(통합운영통신사업자의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운영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1조의15(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1조의16(전기통신설비 등의 매수)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보고)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8조(통계보고)

제59조(자료제출)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2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1>

제64조(중요통신)

제65조(권한의 위임)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 2008·10·1, 2010·10·1, 2011·11·14>

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통신위원회(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0·10·1]`

제67조 삭제 <200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