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는 매년 해당 역무 제공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역무의 제공방법 및 해당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다.

②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보전 받으려는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편적역무제공실적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그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으로 한다.

③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⑤ 그 밖에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 요금감면비율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 고시사항에 대하여 미리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의 허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서를 잃어 버렸거나 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경영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익성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그 밖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의 세부심사기준과 변경허가의 신청시기, 신규허가 신청과의 관계 등 변경허가의 신청요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역무"란 제7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합병·매각·주식취득 또는 최대주주변경의 인가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합병·매각·주식취득 또는 최대주주변경 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 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승인을 얻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 또는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 본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가통신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신고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 본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상호·명칭·주소, 대표자 또는 자본금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상호·명칭·주소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존속·신설법인을 말한다) 법인등기부등본과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역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6월 말까지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일 이후 지체 없이 지정·고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①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법 제33조의5제2항제2호·제34조제3항제2호·제34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6월 말까지 법 제33조의5제2항·제34조제3항·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① 법 제3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체결 및 이의 변경·폐지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3조의5제3항·제33조의7제3항·제34조제2항·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여부의 확인이 가능하고 사후에 동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의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동의의 철회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외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정여부를 통보하고,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이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 부표 등 구역표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통보는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하여 본사에 설치한다.

⑤ 법 제54조제9항에 따른 서면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찰관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인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법 제54조제9항에 따른 서면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명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기한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5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및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관계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의 제공역무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48조 및 제49조는 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47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64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중요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통신의 구축·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