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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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8
대통령령 제20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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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7
대통령령 제2019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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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16
대통령령 제19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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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2
대통령령 제19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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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10
대통령령제18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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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09
대통령령제18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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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13
대통령령제18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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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23
대통령령제18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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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12
대통령령제17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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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4-01
대통령령제16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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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3-13
대통령령제16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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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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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17
대통령령제16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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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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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3-31
대통령령제15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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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2-22
대통령령제15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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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4-06
대통령령제14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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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7-23
대통령령제13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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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58호
- 소관부처
- 정보통신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조조정의 내용)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와 사업구역 또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통신사업중 시내전화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경영하게 하고, 국제전화사업은 공사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를 경영하며, 시외전화사업은 공사외에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2. 특정통신사업중 이동전화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1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사업외의 특정통신사업(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제외한다)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별 또는 사업구역별로 2인이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이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지정"을 "지정·허가"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②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로 한다. ③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업무의"를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업무의"로 한다. ④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의 3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동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상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전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로 한다. 제8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함께 행하는"을 "전기통신역무를 함께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7호·제8호 및 제90조제1항제1호중 "공중통신업무"를 각각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⑦우편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설비"로 한다. ⑧기상업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⑨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⑩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전기통신사업"으로 한다. 제4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국내전기통신요금"으로 한다. 제4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⑪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⑫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⑬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⑭전화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⑮제1항 내지 제14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95·4·6> 이 영은 199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3·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4·1>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12 대령172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23 대령180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한다. 부칙 <2004·1·13 대령18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2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3·9 대령1830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1 Ⅳ.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이 경과되는 날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4ㆍ5ㆍ10 대령183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22 대령196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16 대령199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ㆍ7ㆍ27 대령201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7ㆍ9ㆍ18 대령202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하여 2007년 11월 1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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