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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국가정보원·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안전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안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협의회의 협의대상인 자체 보안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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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항안전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공항에 상주(상주)하는 정부기관의 소속 직원 각 1명
2. 해당 공항운영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1명
3. 해당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각 1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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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협의회의 임무 등)
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우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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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중장기 추진방향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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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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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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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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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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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엑스선 검색장비 등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안전 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폭발물 또는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이 보안검색이 끝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색장비등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무기류나 위해(위해)물품을 휴대(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④ 공항운영자는 기내에서 휴대가 금지되는 물품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해(위해)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탑재(탑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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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만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기 전에 그 위탁수하물이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소유인지 및 위해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 탑재 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엑스선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2.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탁수하물과 혼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공기에 탑재된 위탁수하물이 탑승한 승객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 그 소유자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탁수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처리를 잘못하여 다른 항공기로 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한 후에 탑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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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개봉검색
2.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
3.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4. 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
5.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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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 또는 중환자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검색 장소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교행낭은 외교신서사(외교신서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 사람과 함께 운송될 것
2. 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을 것
③ 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거나 증명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1. 골수·혈액 등 인명구조용 의료품
2. 유골, 유해
3. 이식용 장기
4. 살아있는 동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색장비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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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검색대상자에 대한 불심검문, 신체 또는 물품의 수색 등에 대한 협력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방법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보안검색
3. 보안검색강화를 위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배치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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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원수
2. 국제협약 등에 따라 보안검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공관의 증명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수하물을 환적(환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출발 공항에서 탑재 직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안검색이 이루어질 것
2. 출발 공항에서 탑재된 후에 환승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을 것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발 공항의 보안통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것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외교신서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면제된 외교행낭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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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등)
공항운영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1조·제13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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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안검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끝나지 아니한 승객·휴대물품·위탁수화물 및 화물이 보안검색이 끝난 지역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 지정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하고 통과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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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 등)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업체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때에는 보안검색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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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2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요인(요인)경호업무
3.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 정부의 경호업무
4. 법 제24조에 따른 호송대상자에 대한 호송업무
5. 항공기 내의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업무 [본조신설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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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내 반입무기)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권총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국제협약에 의하여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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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원수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등 국내외 중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2. 올림픽경기대회·아시아경기대회 또는 국제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3. 국내외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 테러 첩보 또는 보안위협 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은 그 필요성 및 점검항목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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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3. 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과 임시 보호구역의 지정 승인 및 취소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및 취소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의 보고 접수
6.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발계획의 승인(자체 보안계획과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32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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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43>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5 대령18938>
이 영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22 대령19454>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6 대령20778>
제1 조(시행일)부칙 <2009ㆍ5ㆍ6 대령21473>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9ㆍ20 대령22400>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항공기 안에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60호, 2010. 3. 22. 공포, 2010. 9. 23. 시행)됨에 따라,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외교행낭이 보안검색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교행낭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안 제15조제2항 신설) 1) 현재 외교행낭은 다수 국가에서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가 없음. 2) 외교행낭 운송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를 소지하고,외교행낭에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 물건이 없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공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하는 경우 등에는 외교행낭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외교행낭에 대한 면제요건을 명확히 하여 국제적 관행에 따라 면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외교행낭을 둘러싼 외교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기 내 무기반입(안 제18조의2 신설, 안 제19조) 1) 항공안전을 위해서는 항공기 내에 무기 등 위해물품의 반입이 금지되나, 경호업무나 범죄인 호송 등 예외적으로 특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의 무기를 반입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항공기 내 무기반입이 가능한 특정한 직무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경호업무,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항공기 내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는 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항공기 내 반입이 가능한 무기는 권총, 분사기 및 전자 충격기 등으로 한정함.
대통령령 제22400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ㆍ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안전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안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협의회의 협의대상인 자체 보안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⑧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공항안전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공항에 상주(常住)하는 정부기관의 소속 직원 각 1명 2. 해당 공항운영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1명 3. 해당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각 1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운영협의회의 임무 등) ①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중장기 추진방향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엑스선 검색장비 등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안전 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ㆍ폭발물 또는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이 보안검색이 끝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색장비등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무기류나 위해(危害)물품을 휴대(携帶)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④공항운영자는 기내에서 휴대가 금지되는 물품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해(危害)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탑재(搭載)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만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기 전에 그 위탁수하물이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소유인지 및 위해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 탑재 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엑스선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2.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탁수하물과 혼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공기에 탑재된 위탁수하물이 탑승한 승객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 그 소유자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탁수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처리를 잘못하여 다른 항공기로 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한 후에 탑재할 수 있다. 제12조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법 제15조에 따라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개봉검색 2.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 3.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4. 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 5.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 제13조 (특별 보안검색방법) ①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 또는 중환자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검색 장소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②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교행낭은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 사람과 함께 운송될 것 2. 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을 것 ③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거나 증명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1. 골수ㆍ혈액 등 인명구조용 의료품 2. 유골, 유해 3. 이식용 장기 4. 살아있는 동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색장비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 제14조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검색대상자에 대한 불심검문, 신체 또는 물품의 수색 등에 대한 협력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방법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보안검색 3. 보안검색강화를 위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배치 제15조 (보안검색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원수 2. 국제협약 등에 따라 보안검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공관의 증명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할 것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수하물을 환적(換積)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출발 공항에서 탑재 직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안검색이 이루어질 것 2. 출발 공항에서 탑재된 후에 환승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을 것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발 공항의 보안통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것 ④항공운송사업자는 외교신서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면제된 외교행낭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등) 공항운영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 (보안검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①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끝나지 아니한 승객ㆍ휴대물품ㆍ위탁수화물 및 화물이 보안검색이 끝난 지역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 지정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하고 통과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직무의 금지 등)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업체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때에는 보안검색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특정 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2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요인(要人)경호업무 3.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 정부의 경호업무 4. 법 제24조에 따른 호송대상자에 대한 호송업무 5. 항공기 내의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업무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기내 반입무기)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권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국제협약에 의하여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제19조의2 (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원수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등 국내외 중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2. 올림픽경기대회ㆍ아시아경기대회 또는 국제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3. 국내외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 테러 첩보 또는 보안위협 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은 그 필요성 및 점검항목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3. 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과 임시 보호구역의 지정 승인 및 취소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및 취소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의 보고 접수 6.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발계획의 승인(자체 보안계획과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32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 부칙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항공기 안에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60호, 2010. 3. 22. 공포, 2010. 9. 23. 시행)됨에 따라,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외교행낭이 보안검색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교행낭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안 제15조제2항 신설) 1) 현재 외교행낭은 다수 국가에서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가 없음. 2) 외교행낭 운송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를 소지하고,외교행낭에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 물건이 없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공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하는 경우 등에는 외교행낭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외교행낭에 대한 면제요건을 명확히 하여 국제적 관행에 따라 면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외교행낭을 둘러싼 외교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기 내 무기반입(안 제18조의2 신설, 안 제19조) 1) 항공안전을 위해서는 항공기 내에 무기 등 위해물품의 반입이 금지되나, 경호업무나 범죄인 호송 등 예외적으로 특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의 무기를 반입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항공기 내 무기반입이 가능한 특정한 직무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경호업무,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항공기 내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는 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항공기 내 반입이 가능한 무기는 권총, 분사기 및 전자 충격기 등으로 한정함.
대통령령 제22400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해양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ㆍ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안전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안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협의회의 협의대상인 자체 보안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⑧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공항안전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공항에 상주(常住)하는 정부기관의 소속 직원 각 1명 2. 해당 공항운영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1명 3. 해당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 각 1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운영협의회의 임무 등) ①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중장기 추진방향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엑스선 검색장비 등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안전 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ㆍ폭발물 또는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이 보안검색이 끝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색장비등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무기류나 위해(危害)물품을 휴대(携帶)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④공항운영자는 기내에서 휴대가 금지되는 물품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해(危害)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탑재(搭載)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만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기 전에 그 위탁수하물이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소유인지 및 위해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 탑재 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엑스선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2.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탁수하물과 혼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공기에 탑재된 위탁수하물이 탑승한 승객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 그 소유자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탁수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처리를 잘못하여 다른 항공기로 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한 후에 탑재할 수 있다. 제12조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법 제15조에 따라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개봉검색 2.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 3.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4. 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 5.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 제13조 (특별 보안검색방법) ①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 또는 중환자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검색 장소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②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교행낭은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 사람과 함께 운송될 것 2. 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을 것 ③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거나 증명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1. 골수ㆍ혈액 등 인명구조용 의료품 2. 유골, 유해 3. 이식용 장기 4. 살아있는 동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색장비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 제14조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검색대상자에 대한 불심검문, 신체 또는 물품의 수색 등에 대한 협력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안검색방법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보안검색 3. 보안검색강화를 위한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배치 제15조 (보안검색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원수 2. 국제협약 등에 따라 보안검색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공관의 증명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할 것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수하물을 환적(換積)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출발 공항에서 탑재 직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보안검색이 이루어질 것 2. 출발 공항에서 탑재된 후에 환승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을 것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발 공항의 보안통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것 ④항공운송사업자는 외교신서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면제된 외교행낭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등) 공항운영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 (보안검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①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끝나지 아니한 승객ㆍ휴대물품ㆍ위탁수화물 및 화물이 보안검색이 끝난 지역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 지정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하고 통과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직무의 금지 등)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업체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때에는 보안검색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특정 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2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요인(要人)경호업무 3.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 정부의 경호업무 4. 법 제24조에 따른 호송대상자에 대한 호송업무 5. 항공기 내의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업무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기내 반입무기)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권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국제협약에 의하여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제19조의2 (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원수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등 국내외 중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2. 올림픽경기대회ㆍ아시아경기대회 또는 국제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3. 국내외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 테러 첩보 또는 보안위협 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은 그 필요성 및 점검항목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3. 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과 임시 보호구역의 지정 승인 및 취소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및 취소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의 보고 접수 6.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우발계획의 승인(자체 보안계획과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32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 부칙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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