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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0건): 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73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05-06 대통령령 제20778호(항공법 시행량);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06-22 대통령령 제19545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5-07-05 대통령령 제18938호; 일부개정 2004-03-29 대통령령제18349호; 제정 2002-11-29 대통령령제17790호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제2조(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7·5>

②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3·15>

1. 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안전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안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안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공항안전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안전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해당 공항운영자의 소속직원

2. 해당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소속직원

3.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⑦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임무)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공항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항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중·장기 추진방향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역할

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비상계획

6. 항공안전보안장비 개선계획

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교육훈련계획

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10.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협약부속서 17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국제협약과의 적합성

2.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② 공항운영자등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공항운영자의 시행계획)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가 공항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3·29>

1. 항공안전 및 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4. 공항시설의 경비대책

5. 보호구역지정 및 출입통제

6.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6의2.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그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7. 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8. 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밖에 있는 업체에 한한다)의 항공안전 및 보안관리대책

9. 항공안전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0.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전달체계

11. 보안검색의 기록의 작성·유지

제8조(항공운송사업자의 시행계획)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3·29>

1. 항공안전 및 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4. 항공기 정비시설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5. 항공기 보안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

나. 비행전·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

다. 계류항공기에 대한 보안 및 통제절차

라. 항공기 운항중 보안대책

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유지협조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절차

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감중인 자 등의 호송절차

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범인의 인도·인수 절차

아. 항공보안요원의 운영 및 무기운용절차

자. 국외취항 항공기에 대한 보안대책

차. 항공기에 대한 위협증가시 항공안전 및 보안대책

카. 조종실 출입절차 및 조종실 출입문 안전강화대책

타. 기장의 권한 및 그 권한의 위임절차

파. 기내 보안장비 운용절차

6. 기내식 및 저장품에 대한 보안대책

7.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8.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정보의 제공절차

9. 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10.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절차

11.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절차

12. 항공기 탑승 거절절차

13. 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 대책

14. 보안검색기록의 작성·유지

15.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대책

16.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항공기취급업체 등의 시행계획)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에 한한다), 항공여객·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5·6>

1. 항공안전 및 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4. 보호구역출입증 관리대책

5. 당해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

6. 항공안전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7.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탑승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휴대용탐지기 또는 엑스선 검색장비(이하 "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폭발물 또는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체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을 휴대 또는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④ 공항운영자는 기내에서 휴대가 금지되는 물품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해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탑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하여만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기 전에 그 위탁수하물이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소유인지 여부 및 위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 탑재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엑스선 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2.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이 은닉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탁수하물과 혼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에 대하여는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을 탑재하되, 위탁수하물의 소유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탁수하물을 탑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처리를 잘못하여 다른 항공기로 운송하여야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한 후에 탑재할 수 있다.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개봉검색

2.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

3. 폭발물 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4. 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

5. 압력실을 사용한 검색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검색장비의 보유, 보안검색요원의 확보 및 화물보안대책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보안기준을 갖추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와 운송화물(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한한다)에 대한 보안검색 책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자의 운송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7·5, 2009·5·6>

제13조(장애인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 공항운영자는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임산부 또는 중환자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장소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6>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하여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9>

1. 외교신서사(외교신서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및 외교행낭의 수를 표시한 공문서를 소지한 자가 휴대할 것

2. 외교행낭의 외부에 외교행낭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와 국가표시가 있을 것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검색장비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개봉검색을 하거나 입증서류 확인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6>

1. 골수·혈액 등 인명구조용 의료품

2. 유골, 유해

3. 이식용 장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품

제14조(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1. 보안검색대상자에 대한 불심검문, 신체 또는 물품의 수색 등에 대한 협력

2.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방법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보안검색

3. 보안검색강화를 위한 보안검색요원의 증원배치

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원수

2.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의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자

제16조(통과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등)

공항운영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29>

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완료하지 아니한 승객·휴대물품·위탁수화물 및 화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및 환승승객이 지정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하고 통과 및 환승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거나 도주하지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 등)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위탁업체는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중인 때에는 보안검색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기내 무기휴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05·7·5>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2. 국제협약에 의하여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제19조의2(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국가원수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등 국내외 중요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2. 올림픽경기대회·아시아경기대회 또는 국제박람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점검항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안전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6·22]

제20조

삭제 <2009·5·6>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항운영자등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22호차목을 삭제한다.

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43>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5 대령18938>

이 영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27>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2006ㆍ6ㆍ22 대령19454>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생략
<118>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보건복지부”을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19>이하 생략

부칙 <2008ㆍ5ㆍ6 대령20778>

제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제44조의6, 제63조제2항제6호의4ㆍ제23호의3ㆍ제23호의4ㆍ제28호의5ㆍ제32호의4ㆍ제33호ㆍ제36호ㆍ제36호의2, 제63조제3항제28호의7, 제63조제8항제5호의2ㆍ제13호ㆍ제16호의2ㆍ제29호의4ㆍ제29호의5, 제63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부칙 <2009ㆍ5ㆍ6 대령214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⑦생략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8>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