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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류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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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면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 계약기간, 계약상대기관, 계약금액 등을 적은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품계약금액이 통상가격으로 하기에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8, 2011.4.1>
② 주류제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계약상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ㆍ2ㆍ18>
[제2조에서 이동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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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류출고명세서 1부
2. 주류수불상황표 1부
3.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원료용 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 적어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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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당해 주류를 출고한 주류제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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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세승인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수량·알콜분 기타 필요한 사항을검사·확인하여야 하며,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종류·용량·수량 및 알콜분과 검사연월일 및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면세승인을 한 때에는 주류의 종류·수량 및 알콜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신청인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세관장에게,법 제31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납품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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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담보제공 기간이 2 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 주조연도초에 담보의내용과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제공한 주류제조자가 사망하여 법 제18조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이 있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이 주세보전상필요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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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삭제 )
2011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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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납세증지의 첩부를 명할 수 있는 주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류제조원료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9>
1. 약주(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2. 청주
3. 맥주
4. 과실주
5. 소주
6. 위스키
7. 브랜디
8. 일반증류주
9. 리큐르
10. 기타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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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수수료)
영 제6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4·1>
1. 주류제조면허 : 5만원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5만원
3. 주류판매업면허
가.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5만원
나. 주류소매업：3만원 [본조신설 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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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31, 2002·3·6, 2004·3·9, 2006·2·9, 2007·3·30, 2009·4·1>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제조장(판매장)이전허가신청(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5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
5의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수불상황표 : 별지 제5호의4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
6. 영 제30조제1항 및 이 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승인·승인통지)서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승인)서 :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13. 영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14.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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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재정경제부령1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6 재정경제부령2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ㆍ15 재정경제부령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9 재정경제부령3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18 재정경제부령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2·9 재정경제부령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30 재정경제부령5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4ㆍ25 기획재정부령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제5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 기획재정부령67>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의 면허,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84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첨부서류의 종류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199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주류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1항 전단 중 “주류제조업면허”를 “주류제조면허”로,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영 제2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면”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적정한지의 여부를”을 “적정한지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기재하여야”를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 적어야”로, “10밀리미터단위미만”을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의 면허,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84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첨부서류의 종류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199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주류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1항 전단 중 “주류제조업면허”를 “주류제조면허”로,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영 제2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면”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적정한지의 여부를”을 “적정한지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기재하여야”를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 적어야”로, “10밀리미터단위미만”을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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