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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① 주류제조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는 「주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 계약기간, 계약상대기관, 계약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품계약금액이 통상가격으로 하기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8>
② 주류제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계약상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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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류출고명세서 1부
2. 주류수불상황표 1부
3.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원료용 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규격별 또는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밀리미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때에는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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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당해 주류를 출고한 주류제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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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세승인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수량·알콜분 기타 필요한 사항을검사·확인하여야 하며,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종류·용량·수량 및 알콜분과 검사연월일 및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면세승인을 한 때에는 주류의 종류·수량 및 알콜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신청인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세관장에게,법 제31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납품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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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담보제공 기간이 2 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 주조연도초에 담보의내용과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제공한 주류제조자가 사망하여 법 제18조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이 있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이 주세보전상필요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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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용기 또는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별표에의한다. 다만, 탁주·약주 및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주류의 병마개 및 상표를 면세되지 아니하는 주류와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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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납세증지의 첩부를 명할 수 있는 주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류제조원료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9>
1. 약주(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2. 청주
3. 맥주
4. 과실주
5. 소주
6. 위스키
7. 브랜디
8. 일반증류주
9. 리큐르
10. 기타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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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수수료)
영 제6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주류제조면허 : 5만원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5만원
3. 주류판매업면허
가.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5만원
나. 주류소매업：3만원 [본조신설 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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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31, 2002·3·6, 2004·3·9, 2006·2·9, 2007·3·30>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제조장(판매장)이전허가신청(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5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
5의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수불상황표 : 별지 제5호의4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
6. 영 제30조제1항 및 이 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승인·승인통지)서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승인)서 :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13. 영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14.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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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재정경제부령1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6 재정경제부령2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ㆍ15 재정경제부령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9 재정경제부령3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18 재정경제부령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2·9 재정경제부령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30 재정경제부령5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장이 정하던 주류제조 또는 주류판매업 등의 면허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6호, 2007.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ㆍ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등의 수수료를 5만원으로, 주류소매업 면허의 수수료를 3만원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550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수수료) 영 제6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주류제조면허 : 5만원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5만원 3. 주류판매업면허 가. 종합주류도매업ㆍ특정주류도매업ㆍ주정도매업ㆍ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5만원 나. 주류소매업：3만원 제11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 5의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수불상황표 : 별지 제5호의4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장이 정하던 주류제조 또는 주류판매업 등의 면허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6호, 2007.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ㆍ종합주류도매업 면허 등의 수수료를 5만원으로, 주류소매업 면허의 수수료를 3만원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550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수수료) 영 제6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주류제조면허 : 5만원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5만원 3. 주류판매업면허 가. 종합주류도매업ㆍ특정주류도매업ㆍ주정도매업ㆍ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5만원 나. 주류소매업：3만원 제11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출고명세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 5의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수불상황표 : 별지 제5호의4서식(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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