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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① 주류제조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는주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납품계약을 한주류의 종류 및 수량, 계약기간, 계약상대기관, 계약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품계약금액이통상가격으로 하기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류제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계약상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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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류출고명세서 1부
2. 주류수불상황표 1부
3.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원료용 주류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규격별 또는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밀리미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때에는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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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당해 주류를 출고한주류제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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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세승인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수량·알콜분 기타 필요한 사항을검사·확인하여야 하며,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종류·용량·수량 및 알콜분과 검사연월일 및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면세승인을 한 때에는 주류의 종류·수량 및 알콜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신청인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세관장에게,법 제31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납품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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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관할세무서장은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담보제공 기간이 2 이상의 주조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 주조연도초에 담보의내용과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제공한 주류제조자가 사망하여 법 제18조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이 있게 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이 주세보전상필요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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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용기 또는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별표에의한다. 다만, 탁주·약주 및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와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면세주류에 대하여는 당해 주류의 병마개 및 상표를 면세되지 아니하는 주류와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표시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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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납세증지의첩부를 명할 수 있는 주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주류제조원료로 출고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주
2. 맥주
3. 과실주
4. 소주
5. 위스키
6. 브랜디
7. 일반증류주
8. 리큐르
9. 기타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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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31, 2002·3·6>
3. 영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제조장(판매장)이전허가신청(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6. 영 제30조제1항 및 이 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승인·승인통지)서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출용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승인)서 : 별지 제6호서식
7. 삭제 <2001·3·31>
13. 영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14.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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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31 재정경제부령1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6 재정경제부령2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ㆍ15 재정경제부령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미납세 주류의 반출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시행령이 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6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295호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중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하고, 동란 제2호중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료용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료용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미납세 주류의 반출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시행령이 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6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295호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중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하고, 동란 제2호중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료용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료용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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