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7인이상 10인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동수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③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허가증사본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③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③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 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6·29>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소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