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① 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조사·연구하게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7인이상 10인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동수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②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허가증사본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허가증 사본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있다.

②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의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소속및 직위를 말한다.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소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