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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8-07-20 노동부령제133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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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① 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조사·연구하게 할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7인이상 10인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동수로 한다.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법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허가증사본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당해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허가증 사본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갱신)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3. 허가증 사본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②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폐지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