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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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22
건설교통부령 제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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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건설교통부령제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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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5
건설교통부령제382호(주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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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27
건설교통부령제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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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11
건설교통부령제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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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03
건설교통부령제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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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8
건설교통부령제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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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4-25
건설교통부령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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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1-09
건설교통부령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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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4-11-02
건설부령제568호
-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중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전까지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도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6·1·9 건설교통부령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25 건설교통부령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8 건설교통부령1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3 건설교통부령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건설교통부령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표준임대차계약서 연체이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표준임대차계약서 (Ⅰ)·(Ⅱ)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중에 있는 임대주택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연체이율에 관하여는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Ⅰ) 및 (Ⅱ)의 제1조제3항을 적용한다. 부칙 <2003ㆍ6ㆍ27 건설교통부령3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②(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⑮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제9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2)(라)1)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의 제목 및 동서식 제4호제10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부칙 <2004·3·22 건설교통부령3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제9조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8조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7항중 “제11조의2·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 및 제12조”로 한다. 제26조제5항중 “제11조의2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부칙 <2005·9·22 건설교통부령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라목(1)(바)5) 내지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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