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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미분양주택의 임차인선정)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으로서 그 수가 20호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03·12·15, 2004·3·22, 2005·9·22> [본조신설 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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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등)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9, 97·4·25, 99·1·28, 2000·8·3, 2002·9·11, 2003·12·15, 2004·3·22, 2005·9·22>
1.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서류
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라.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
(3) 국내의 등기소가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나.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사본
다. 영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사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9, 2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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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이하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임대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서(이하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변경·해산인가를 하거나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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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분양전환가격등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4·25, 2000·8·3, 2002·9·11, 2003·6·27, 2003·12·15, 2004·3·22, 2005·9·22>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4.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본조신설 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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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임차인의 자격 등)
①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8·3, 2003·6·27, 2004·3·22, 2005·9·22>
② 임대사업자는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8, 2000·8·3, 2003·6·27, 2003·12·15, 2004·3·22, 2005·9·22>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다만, 당해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임대의무기간내의 분양전환
2의2.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③ 임대사업자는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반기별로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2, 2005·9·22>
④ 임대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검색을 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적으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판결 또는 결혼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6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3, 2003·6·27, 2004·3·22>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0·8·3, 2003·6·27, 2004·3·22>[본조신설 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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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허가신청)
① 영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분양전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3·6·27>
1. 당해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되, 허가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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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매각계약일 10일전까지별지 제5호의6서식의 분양전환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3·6·27>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본조신설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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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② 영 제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제2호 가목에 의한다. <개정 2005·9·22> [전문개정 2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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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9, 97·4·25, 2002·9·11, 2003·6·27, 2004·3·22, 2005·9·22>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가격산출근거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조건신고 내용을 참작하여임대의무기간 만료 6월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6·1·9, 2003·6·27>
③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6·1·9>
1. 영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거나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매각시기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명기한 경우
2. 임차인총수의 3분의 2이상과 분양전환가격·하자보수범위등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제출한분양전환계획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1·9, 2003·6·27>
⑤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때에는 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2003·6·27, 20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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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체관리인가신청)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하는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명세서
2. 관리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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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리비등)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내역은 별표 2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8·3, 2002·9·11, 2005·9·22>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관리비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없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④ 임대사업자는 인양기등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0·8·3>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4·25, 2000·8·3>
⑦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한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8·3>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이를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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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등)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은 영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0·8·3>[본조신설 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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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용과 그밖의 임대주택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5, 2005·9·22>
③ 법 제1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중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9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9, 99·1·28, 2002·9·11, 2003·6·27, 2003·12·15, 2004·3·22, 20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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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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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9 건설교통부령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25 건설교통부령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부칙 <99·1·28 건설교통부령1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3 건설교통부령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건설교통부령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27 건설교통부령3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4·3·22 건설교통부령3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9·22 건설교통부령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모성 자재의 종류 및 그 종류별 보수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471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영 제9조제5항 각호"를 "영 제9조제5항 각 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제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영 제13조제2항 각호"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영 제12조제3항 후단"을 "영 제12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영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비비 제8조제3항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영 제9조제5항 각호"를 "영 제9조제5항 각 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분양전환가격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 단지내의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대상 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수준에서 동ㆍ평형ㆍ층ㆍ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라목(1)(가)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당해 통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바)1)중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를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동목(1)(마)4)중 "도서개발촉진법"을 "「도서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목(1)(바)에 5) 내지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6)「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보일러 공동연도 설치비 7)「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비 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별표 1 제2호라목(2)(다)1) 전단중 "선납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6월까지의"를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로 한다. 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경비원│ │ │인건비ㆍ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경비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9조제1항중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을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6조제1항중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을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제1조중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9조"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로, "외국인토지법"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다목중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로 하고, 동목(1)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동목(2)중 "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ㆍ제2항제1호 단서 및 제3항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가)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목(3)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라목(2)(가)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목(2)(다)1) 후단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로 하며, 동호의 표 아래 부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1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의 제6조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동호의 제10조제1항제7호 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호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각각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목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서식 제4호의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종류란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로 하며, 동호의 표 아래 부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1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의 제4조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8조의2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라목(1)(바)5) 내지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모성 자재의 종류 및 그 종류별 보수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471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영 제9조제5항 각호"를 "영 제9조제5항 각 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제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영 제13조제2항 각호"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영 제12조제3항 후단"을 "영 제12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공사"를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영 제13조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비비 제8조제3항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영 제9조제5항 각호"를 "영 제9조제5항 각 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분양전환가격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 단지내의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대상 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수준에서 동ㆍ평형ㆍ층ㆍ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라목(1)(가)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당해 통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바)1)중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를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동목(1)(마)4)중 "도서개발촉진법"을 "「도서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목(1)(바)에 5) 내지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6)「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보일러 공동연도 설치비 7)「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비 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별표 1 제2호라목(2)(다)1) 전단중 "선납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6월까지의"를 "선납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후 6월이 되는 날까지의"로 한다. 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경비원│ │ │인건비ㆍ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경비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9조제1항중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을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6조제1항중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을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제1조중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9조"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로, "외국인토지법"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다목중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로 하고, 동목(1)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하며, 동목(2)중 "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ㆍ제2항제1호 단서 및 제3항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6항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가)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목(3)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라목(2)(가)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목(2)(다)1) 후단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로 하며, 동호의 표 아래 부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의 제1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의 제6조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동호의 제10조제1항제7호 본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호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각각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목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서식 제4호의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종류란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로 하며, 동호의 표 아래 부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5호의 제1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의 제4조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호의 제8조의2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라목(1)(바)5) 내지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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