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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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미분양주택의 임차인선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주택으로서 그 수가 20호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한다.[본조신설 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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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등)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9, 97·4·25,99·1·28, 2000·8·3, 2002·9·11>
1.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서류
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라.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3) 국내의 등기소가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 영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사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9, 2000·8·3>
④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통보하고, 매월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9, 2000·8·3>
⑤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별지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처분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6·1·9, 2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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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매각가격등의 공고)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임대기간이 5년인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하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4·25, 2000·8·3, 2002·9·11>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매각시기
3. 매각가격의 산정기준
4. 매각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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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임차인의 자격 등)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8·3>
②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8, 2000·8·3>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다만, 당해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임차인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영 제13조제2항 각호의 임차인에 대한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매각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검색을 한 결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적으로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을갱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판결 또는 결혼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6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3>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0·8·3>[본조신설 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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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대주택의 매각허가신청)
① 영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매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임대주택매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1. 당해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매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되, 허가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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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매각계약일 10일전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매각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3. 매각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본조신설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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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우선적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1·9, 97·4·25, 2002·9·11>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매각가격산출근거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조건신고 내용을 참작하여임대의무기간 만료 6월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6·1·9>
③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6·1·9>
1. 영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거나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매각시기및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을 명기한 경우
2. 임차인총수의 3분의 2이상과 매각가격·하자보수범위등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제출한매각계획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계획서를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1·9>
⑤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남은 임대주택이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때에는 그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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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체관리인가신청)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하는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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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리비등)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각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내역은 별표 2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0·8·3, 2002·9·11>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삭제 <2002·9·11>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관리비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없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④ 임대사업자는 인양기등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0·8·3>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사용내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제외한다)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4·25, 2000·8·3>
⑦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한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8·3>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이를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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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③ 법 제1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매각시기 및 매각가격산정기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중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매각가격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9, 99·1·28, 2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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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문의 절차)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그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구술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의하지 아니하는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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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중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전까지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도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6·1·9 건설교통부령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25 건설교통부령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8 건설교통부령1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3 건설교통부령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9ㆍ11 건설교통부령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③(표준임대차계약서 연체이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표준임대차계약서 (Ⅰ)·(Ⅱ)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중에 있는 임대주택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연체이율에 관하여는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Ⅰ) 및 (Ⅱ)의 제1조제3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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