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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미분양주택의 임차인선정)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으로서 그 수가 20호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03·12·15, 2004·3·22>[본조신설 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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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등)
① 임대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9, 97·4·25,99·1·28, 2000·8·3, 2002·9·11, 2003·12·15, 2004·3·22>
1.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서류
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라.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인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
(3) 국내의 등기소가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건설에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나.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사본
다. 영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사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9, 2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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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이하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임대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서(이하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변경·해산인가를 하거나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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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분양전환가격등의 공고)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5항 각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4·25, 2000·8·3, 2002·9·11, 2003·6·27, 2003·12·15, 2004·3·22>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4.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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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임차인의 자격 등)
①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8·3, 2003·6·27, 2004·3·22>
② 임대사업자는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8, 2000·8·3, 2003·6·27, 2003·12·15, 2004·3·22>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다만, 당해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임차인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임대의무기간내의 분양전환
2의2.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3. 영 제13조제2항 각호의 임차인에 대한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③ 임대사업자는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반기별로1회 이상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2>
④ 임대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검색을 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적으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판결 또는 결혼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6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8·3, 2003·6·27, 2004·3·22>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0·8·3, 2003·6·27, 2004·3·22>[본조신설 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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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허가신청)
① 영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분양전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3·6·27>
1. 당해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되, 허가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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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매각계약일 10일전까지별지 제5호의6서식의 분양전환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3·6·27>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본조신설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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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9, 97·4·25, 2002·9·11, 2003·6·27, 2004·3·22>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가격산출근거 서류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조건신고 내용을 참작하여임대의무기간 만료 6월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6·1·9, 2003·6·27>
③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6·1·9>
1. 영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거나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매각시기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명기한 경우
2. 임차인총수의 3분의 2이상과 분양전환가격·하자보수범위등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제출한분양전환계획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1·9, 2003·6·27>
⑤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때에는 그 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7·4·25, 2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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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체관리인가신청)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하는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관리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명세서
2. 관리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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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리비등)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각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내역은별표 2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0·8·3, 2002·9·11>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삭제 <2002·9·11>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관리비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없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④ 임대사업자는 인양기등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징수 및 그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0·8·3>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사용내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제외한다)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4·25, 2000·8·3>
⑦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한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8·3>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이를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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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등)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은 영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0·8·3>[본조신설 9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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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용과 그밖의 임대주택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3·12·15>
③ 법 제1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주택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중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9조제5항 각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9, 99·1·28, 2002·9·11, 2003·6·27, 2003·12·15, 20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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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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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9 건설교통부령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25 건설교통부령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부칙 <99·1·28 건설교통부령1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3 건설교통부령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건설교통부령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27 건설교통부령3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4·3·22 건설교통부령3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에 건설된 주택중 미분양된 2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차인 선정방법을 사업자 임의선정방식에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2004.3. 22, 대통령령 제18328호)되어 임대의무기간이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중 “법 제6조”를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7조제1항”을 “임대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3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9조제5항 각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4제1항중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2의2.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제2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기간중이거나 임대차계약”으로,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③임대사업자는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반기별로1회 이상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중 “영 제9조제1항제3호”를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을 “영 제9조제5항 각호의 주택”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제9조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8조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7항중 “제11조의2·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 및 제12조”로 한다. 제26조제5항중 “제11조의2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에 건설된 주택중 미분양된 2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차인 선정방법을 사업자 임의선정방식에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2004.3. 22, 대통령령 제18328호)되어 임대의무기간이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중 “법 제6조”를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7조제1항”을 “임대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3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9조제5항 각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4제1항중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2의2.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제2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기간중이거나 임대차계약”으로,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③임대사업자는 영 제11조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반기별로1회 이상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중 “영 제9조제1항제3호”를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을 “영 제9조제5항 각호의 주택”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제9조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18조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으로, “민영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7항중 “제11조의2·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 및 제12조”로 한다. 제26조제5항중 “제11조의2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를 “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 □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제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공급신청서”를 “민영주택공급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 제외)”을 “민영주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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