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 칙

부칙 <2000·12·30 보건복지부령184>

부칙 <2001·6·30 보건복지부령197>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202>

부칙 <2001·12·31 보건복지부령205>

부칙 <2002ㆍ10ㆍ24 보건복지부령225>

부칙 <2003ㆍ1ㆍ29 보건복지부령237>

부칙 <2003ㆍ6ㆍ30 보건복지부령252>

부칙 <2004ㆍ3ㆍ30 보건복지부령281>

부칙 <2004ㆍ6ㆍ3 보건복지부령284>

부칙 <2004ㆍ6ㆍ5 보건복지부령285>

부칙 <2005ㆍ4ㆍ22 보건복지부령314>

부칙 <2005ㆍ7ㆍ1 보건복지부령321>

부칙 <2005ㆍ10ㆍ17 보건복지부령333>

부칙 <2005ㆍ12ㆍ30 보건복지부령342>

부칙 <2006ㆍ5ㆍ24 보건복지부령360>

부칙 <2006ㆍ12ㆍ30 보건복지부령379>

부칙 <2007ㆍ7ㆍ27 보건복지부령410>

부칙 <2007ㆍ9ㆍ27 산업자원부령422>

부칙 <2007ㆍ12ㆍ28 보건복지부령424>

부칙 <2007ㆍ12ㆍ31 보건복지부령429>

부칙 <2008ㆍ2ㆍ15 보건복지부령439>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부칙 <2008ㆍ3ㆍ18 보건복지가족부령5>

부칙 <2008ㆍ5ㆍ7 보건복지가족부령13>

부칙 <2008ㆍ5ㆍ29 보건복지가족부령16>

부칙 <2008ㆍ9ㆍ4 보건복지가족부령58>

부칙 <2008ㆍ11ㆍ26 보건복지가족부령76>

부칙 <2009ㆍ2ㆍ6 보건복지가족부령92>

부칙 <2009ㆍ4ㆍ6 보건복지가족부령103>

부칙 <2009ㆍ7ㆍ1 보건복지가족부령119>

부칙 <2009ㆍ7ㆍ1 보건복지가족부령123>

부칙 <2010ㆍ2ㆍ9 노동부령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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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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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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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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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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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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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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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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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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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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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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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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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
┃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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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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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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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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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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