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4·6·3, 2005·4·22, 2005·12·30>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01·6·30, 2004·6·3, 2005·12·30>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1·10·9, 2004·6·3, 2005·12·30>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또는 자격상실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9, 2004·6·3, 2005·4·22, 2005·10·17, 2005·12·30, 2007·12·28, 2007·12·31>

⑤ 삭제 <2004·6·3>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30, 2008·3·3>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법 제7조제1항 및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취득한 때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3·1·29, 2005·10·17, 2005·12·30>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제4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1·6·30, 2003·1·29, 2005·4·22, 2005·7·1, 2005·10·17, 2005·12·30, 2007·12·31>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9·4>

④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9, 2005·10·17, 2007·7·27>

⑤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9, 2005·10·17>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기관 또는 사립학교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1·29, 2003·6·30, 2005·10·17, 2007·7·27, 2007·12·31, 2008·9·4>

② 삭제 <2008·9·4>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 중 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9, 2005·10·17, 2007·7·27, 2007·12·31, 2008·9·4>

④ 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업장탈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6·30, 2005·10·17, 2007·7·27, 2007·12·31, 2008·9·4>

① 공단은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의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발급하여 이를 가입자·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세대주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10·17, 2007·7·27>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은 가입자가 자격취득·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사업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교부할 수 있다.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건강보험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3·1·29, 2005·10·17, 2007·7·27>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추가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9, 2005·10·17, 2007·7·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새로 작성한건강보험증을 가입자·사용자·세대주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에 대한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제공받은 건강보험사업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새로 작성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5·7>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7>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5·7>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개정 2008·3·3, 2008·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내용, 인정취소 절차 및 그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8·5·7>

① 외래진료 및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영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의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별표 3과 같다.

②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영 별표 2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6·30, 2004·3·30>

①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신청인이 제10조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부담액의 경감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2·6> [본조신설 2008·3·18]

①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6·12·30>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③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한방의료기관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4·3·30, 2005·7·1, 2005·10·17, 2007·12·31>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12·30, 2007·12·31>

⑤ 심사평가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중 요양급여비용의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요양기관의 현황관리 기타 요양급여비용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2·31, 2008·3·3>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용이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의 기준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제12조 또는 법 제83조의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있다.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기재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당해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하며,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를 송부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이기재된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심사평가원의 원장이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30, 2001·6·30>

③ 공단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그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0·12·30>

⑤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4, 2004·6·3, 2008·3·3>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등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등을 전산매체·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양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0·24, 2007·7·27>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긴급기타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0·12·30, 2006·10·18, 2008·3·3, 2008·11·26>

② 법 제44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0·18, 2008·3·3>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8>

④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18, 2008·3·3>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기관(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청구를 한 자가 해당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양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등 및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것 외에 요양비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10·18, 2008·3·3>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이하 "임신·출산 진료비"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④ 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의 발급 또는 1일 사용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7·1> [본조신설 2008·11·26]

① 영 제2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11·26]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5·29>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9, 2005·7·1, 2006·10·18, 2008·2·15, 2008·5·29, 2009·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보장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08·5·29>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5>

⑤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2·15, 2008·5·29>

① 공단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공단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제3항의급여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 또는 상병 별로 구분하여평가한다.

③ 기타 적정성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①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임명하거나 공단 또는 의약계 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3·3, 2008·9·4>

② 비상근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관련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또는 의약계단체, 공단, 소비자 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하는 경우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평가원의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심사위원회와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때, 심사평가원의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금은 법 제34조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승인한 심사평가원의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되, 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08·3·3>

②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의료급여비용심사에 관한 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0·9, 2002·10·24, 2008·3·3>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에 준하여 당해 연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 확정 후이를 정산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매분기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는 월별로 부과·징수한다.

⑤ 부담금 및 수수료의 징수·납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3>

① 사용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및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1·6·30, 2003·1·29, 2005·10·17, 2007·7·27>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30, 2001·6·30, 2003·1·29, 2007·7·27>

① 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는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말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보험료분기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의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납부의사를 확인한 후 분기별 납부를제한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2>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담보물소유자 및 그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한 재산을 보관하고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은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인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계·인수서를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70조의2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 해당하는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되,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하며,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가산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발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일괄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분할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30]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이하 "전자고지"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는 때에 보험료등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7·12·3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자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보험료등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그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자고지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74조제3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공단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자격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6·12·30]

① 사용자는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유예를 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 고지 유예 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되, 매월 분할 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4]

① 법 제87조의2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이하 "부당청구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절차, 신고 내용의 확인, 신고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9·4]

① 제43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별표 6의2에 따른다.

④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9·4]

① 공단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09·2·6>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탁대상 및 위탁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3·3>

③ 공단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신설 2008·11·26>

④ 공단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미리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6>

① 사용자는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영 제64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7에 의한 체류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3·3>

③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④ 사용자는 영 제64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보험료의 부과표준 및 징수절차 그 밖에 자격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5·12·30]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③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월의 경우에는 이를 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수월액 산정월수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4·3·30, 2005·12·30>

② 사용자는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