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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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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으로서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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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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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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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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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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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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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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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8ㆍ12 보건복지가족부령13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3 보건복지부령33>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염병예방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민원인의 불편 및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의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33호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성병”이란”을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으로서”로,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을 “연성하감, 클라미디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성병”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전염병예방법」 제4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염병예방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민원인의 불편 및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의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33호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성병”이란”을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으로서”로,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을 “연성하감, 클라미디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성병”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전염병예방법」 제4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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