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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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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병"이란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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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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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시 건강진단)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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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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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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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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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업태부라는 용어 대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중 사실상 성병매개의 우려가 없는 전통찻집,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등의 종업원을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6호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부개정령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성병”이란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수시 건강진단)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7조 (전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업태부라는 용어 대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중 사실상 성병매개의 우려가 없는 전통찻집,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등의 종업원을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6호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부개정령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성병”이란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수시 건강진단)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7조 (전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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