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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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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병"이란 매독, 임질,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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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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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기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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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시 건강진단)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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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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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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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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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8ㆍ12 보건복지가족부령13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0. 3. 18. 보건복지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보건복지부령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이하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0. 3. 18. 보건복지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보건복지부령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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