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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法律第681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14 法律第659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399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6 法律第6380號(인삼산업법)

개정문 타법개정 2001-01-26 法律第6378號(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1號

개정문 제정 1999-01-21 法律第5667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農産物의 적정한 品質管理를 통하여 農水産物의 商品性을 높이고 공정한去來를 誘導함으로써 農業人의 所得增大와 消費者保護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한다. <개정 2001·1·29>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14> 1. "農産物"이라 함은 加工되지 아니한 상태의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畜産物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法 제2조의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山林組合法 제2조의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그 밖의 農林部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標準規格"이라 함은 農産物의 包裝規格과 等級規格을 말한다. 4. "物流標準化"라 함은 農水産物의 運送·보관·荷役·포장 등 物流의 각 段階에서사용되는 機器·容器·設備·情報 등을 規格化하여 互換性과 連繫性을 원활히 하는것을 말한다. 5. "地理的表示"라 함은 農産物 및 그 加工品(水産物을 主原料 또는 主材料로 한加工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名聲·品質 기타 特徵이 本質的으로特定地域의 地理的 特性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農水産物 및 그 加工品이 그特定地域에서 生産된 特産物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原産地"라 함은 農水産物이 생산 또는 採取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7. "遺傳子變形農産物"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遺傳子를 分離 또는 再組合하여 의도한特性을 갖도록 한 農産物을 말한다.

제3조(品質管理審議會의 設置) ① 이 法에 의한 農産物의 品質管理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農産物品質管理審議會를 둔다. <개정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品質管理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1·1·29> 1. 標準規格化에 관한 사항 2. 物流標準化에 관한 사항 3. 品質認證에 관한 사항 4. 地理的 表示에 관한 사항 5. 原産地의 표시에 관한 사항 6. 農産物의 安全性調査에 관한 사항 7. 農産物의 檢査에 관한 사항 8. 遺傳子變形農産物 표시에 관한 사항 9. 기타 農産物의 品質管理에 관한 사항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조(標準規格化) ① 農林部長官은 農産物의 商品性의 提高, 流通能率의 향상 및공정한 去來의 실현을 위하여 農産物의 標準規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에 맞는 農産物(이하 "標準規格品"이라 한다)을出荷하는 者는 포장의 표면에 "標準規格品"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의 制定節次·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5조(品質認證) ① 農林部長官은 農産物(親環境農業育成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親環境農産物중 一般親環境農産物이 아닌親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의 品質向上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品質認證을 할 수있다. <개정 2001·1·26 법6378,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받은 農産物(이하 "品質認證品"이라 한다)에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品質認證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기준·對象品目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品質認證의 有效期間)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有效期間은品質認證을 받은 날부터 1年으로 한다. 다만, 1年이내에 그 品目의 出荷가 종료되지아니하거나 그 品目의 特性상 有效期間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農林部令 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品質認證機關의 지정 등) ① 農林部長官은 農業人이 스스로 農産物의 品質을향상시키고 自體品質管理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生産者團體를 品質認證機關으로지정하여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品質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에필요한 施設과 人力을 갖추어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品質認證機關의 지정기준·指定節次 및 認證業務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④ 農林部長官은 品質認證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개정 2001·1·29> 1.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品質認證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제8조(地理的表示의 登錄) ① 農林部長官은 地理的 特性을 가진 優秀 農産物 및 그加工品의 品質向上과 地域特化産業으로의 육성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地理的表示의登錄制度를 실시한다. <개정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理的表示의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의 登錄을 받은 者는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이하"地理的特産品"이라 한다)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地理的表示를 할 수 있다. 다만, 地理的特産品중 人蔘産業法에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1·1·26 법6380, 2001·1·29>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의 登錄의 기준·對象品目·대상지역 및 절차와 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2·1·14>

제9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標準規格品이 아닌 農産物에 第4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標準規格品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品質認證品이 아닌 農産物에 第5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品質認證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地理的特産品이 아닌 農産物 및 그 加工品에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 또는 이와 유사한표시를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第4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標準規格品表示를 한標準規格品에 標準規格品이 아닌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2.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表示를 한品質認證品에 品質認證品이 아닌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3.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를 한地理的特産品에 地理的 特産品이 아닌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混合하여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제10조(標準規格品 등의 사후관리) ① 農林部長官은 標準規格品, 品質認證品 및 地理的特産品의品質水準의 유지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調査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1. 표시품(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 또는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表示者의 關係帳簿 또는 書類의 閱覽 3. 表示品의 試料를 收去하여 調査를 하거나 專門試驗硏究機關 등에의 試驗依賴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 또는 收去를 하는 때에는 農産物 또는 그加工品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 또는 收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표시변경 등의 처분) 農林部長官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試驗依賴를 한 결과 그 표시품이 표준규격, 품질인증의 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되거나 表示品의 生産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정지, 販賣의 금지, 認證·登錄의 取消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제12조(農産物의 安全性調査) ① 농림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資材등과農産物에 대하여 殘留된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食中毒菌 및抗生物質 기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有害物質이 農林部令이정하는 殘留許容基準 등(貯藏段階 및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農水産物의 경우에는 食品衛生法 등의 關係法令에의한 殘留許容基準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2002·1·14> 1. 農産物의 生産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土壤·用水·漁場·資材 등 2. 生産·貯藏(生産者가 貯藏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段階나 出荷되어 去來되기前段階의 農産物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調査의 對象地域·對象品目·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3조(試料收去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安全性調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農産物의 生産場所 또는 貯藏場所에 있는 農産物이나 出荷되어 去來되기前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試料를 收去하여 調査를 하게 하거나 당해 農産物을生産·貯藏 또는 運搬하는 者의 關係帳簿 또는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2·1·1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調査 또는 閱覽을 하는 때에는 農産物이나 資材 또는土地 등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調査 또는 閱覽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安全性調査 결과에 대한 措置)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農産物의 生産을 위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는 土壤·用水·資材등과 生産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安全性調査를 한 결과 第12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殘留許容基準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당해 農産物을 生産하는 者 등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2·1·14> 1. 殘留許容基準 등의 초과사실 2. 당해 土壤·用水·資材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는 뜻 3.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폐기 등 처리방법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받은 者는 그 告知된 내용에 따라 당해土壤·用水·資材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貯藏段階 또는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安全性調査를 한 결과 食品衛生法 등關係法令에 의한 殘留許容基準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農産物을 貯藏 또는運搬하는 者 등에게 그 초과사실과 함께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등 처리방법을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④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받은 者가 그 告知된 內容에 따라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통보하고 關係法令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要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2002·1·14>

제15조(原産地의 표시) ① 農林部長官은 農水産物의 流通秩序確立 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者에 대하여 原産地를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를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의 原料에 대하여 原産地를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對象品目·표시방법·原産地 판정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 ① 農林部長官은 消費者에게 올바른 購買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에 대하여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을販賣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傳子變形農産物의 表示對象品目·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第15條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原産地의 표시를 하도록 한 農水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加工하는 者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도록 한 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原産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混同하게 할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原産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混同하게 할 目的으로 그 표시를損傷·변경하는 행위 3. 原産地를 僞裝하여 販賣하거나, 原産地의 표시를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에다른 農産物 또는 加工品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陳列하는 행위 4.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한 農水産物에 다른 農産物을 混合하여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제18조(原産地의 표시 등의 調査)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② 농림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 또는 調査를 하는 때에는 原産地의 表示對象農産物이나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2·1·14>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의 表示對象農産物이나 그 加工品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表示對象農産物의 收去 또는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제19조(農産物의 檢査) ① 農林部長官은 공정한 流通秩序確立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政府가 收買하거나 輸出 또는 輸入하는 農産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農産物에 대하여 檢査를 실시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檢査項目·檢査基準·방법 및 檢査申請節次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제20조(檢査員의 資格) ① 農林部長官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함에 있어서는 당해 農産物을 檢査할 수 있는 資格을 갖춘 者(이하 "檢査員"이라한다)로 하여금 檢査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員의 資格要件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21조(檢査證明書의 발급 등) 檢査員이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農産物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檢査 날짜,等級 등의 檢査結果를 표시하거나 檢査를 받은 者에게 檢査證明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異議申請 등) ①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 檢査結果에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檢査現場에서 檢査를 실시한 檢査員에게 再檢査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檢査員은 즉시 再檢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査의 결과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再檢査日부터7日이내에 檢査員이 소속된 檢査機關의 長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異議申請을받은 機關의 長은 그 申請을 받은 날부터 5日이내에 다시 檢査하여 그 결과를異議申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檢査判定의 失效)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農産物이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檢査判定의 효력이 상실된다. 1. 農林部令이 정하는 檢査有效期間이 경과된 때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의 표시가 멸실 또는不明確하게 된 때

제24조(檢査判定의 取消) 農林部長官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農産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檢査判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의 표시 또는 檢査證明書를僞造 또는 變造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檢査를 받은 農産物의 포장이나 內容物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때

제25조(보고 및 點檢 등) ① 農林部長官은 政府가 收買하거나 輸入한 農産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産物에대하여 保管倉庫 또는 加工工場을 운영하는 者나 販賣業者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倉庫·加工工場·店鋪 등의場所에 보관중인 農産物 또는 그 包裝材의 點檢과 關係帳簿 또는 書類의 調査를 하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點檢 또는 調査를 하는 때에는 保管倉庫 또는加工工場을 운영하는 者 또는 販賣하는 者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點檢 또는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檢査機關의 지정 등) ① 農林部長官은 農産物의 生産者團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또는 農業關聯法人 등을 檢査機關으로지정하여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代行하게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檢査에 필요한 施設과人力을 갖추어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지정기준·指定節次 및 檢査業務의 범위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④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수 있다. 1.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檢査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제27조(農産物의 檢定) ① 農産物의 生産者, 消費者 또는 流通業者등은 農水産物의 去來 및 輸出·輸入을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産物의 品位·成分·殘留農藥 등에 대한檢定(이하 "檢定"이라 한다)을 하여 줄 것을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農林部長官은 檢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檢定을 실시하고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檢定項目·節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28조(부정행위금지 등) 누구든지 第19條第1項 및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檢定과 관련하여 다음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 또는 檢定을 받는 행위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하는農産物에 대하여 檢査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檢査結果의 표시, 檢査證明書 또는 檢定證明書를 僞造하거나 變造하는행위 4. 檢査를 받은 農産物의 포장이나 內容物을 바꾸는 행위 5. 檢定結果에 대하여 허위 또는 誇大廣告를 하는 행위

제29조(農産物의 名譽監視員) ① 農林部長官은 農産物의 공정한 流通秩序確立을 위하여消費者團體 및 生産者團體의 會員·職員 등을 農産物名譽監視員으로 위촉하여農産物의 流通秩序에 대한 監視·指導·啓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農林部長官은 農産物名譽監視員에게 監視活動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名譽監視員의 資格·위촉방법·任務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29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3(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농산물의 등급판정 2.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5(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6(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2. 제34조의2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7(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농림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26]

제30조(褒賞金) 農林部長官은 第15條의 規定에의한 農産物의 原産地의 표시를 위반한 者를 主務官廳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 또는告發한 者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제31조(資金支援 및 優先購買) ① 農林部長官은 農産物의 品質向上·標準規格化 및物流標準化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에게 包裝資材·施設 및 自動化裝備의買入 등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農業人 2. 生産者團體 3. 農林部令이 정하는 流通關聯事業者 및 團體 ② 農林部長官은 農産物의 流通을 원활히 하고 品質向上을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標準規格品·品質認證品 및 地理的特産品을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에 의한農水産物都賣市場 또는 農水産物共販場에서 우선적으로 上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購買하고자 하는 때에는 標準規格品·品質認證品 및 地理的特産品을 우선적으로購買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32조(手數料) 第5條第1項, 第8條第1項,第19條第1項 및 第2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品質認證, 地理的表示의 登錄, 農産物의 檢査 및 農産物의 檢定을申請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政府가 收買하거나 輸出 또는 輸入하는 農産物 등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33조(聽聞)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26> 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機關의 指定取消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의 금지, 認證·登錄의取消 등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判定의 取消 4.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指定取消 5.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제34조(權限의 위임·위탁등)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所屬機關의 長, 山林廳長, 시·도지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② 農林部長官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檢定業務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生産者團體, 政府投資機關, 政府出捐機關 또는農林關聯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生産者團體 등의 任·職員,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의 業務에 종사하는生産者團體의 任·職員 및 第26條의規定에 의하여 檢査業務에 종사하는 生産者團體 등의 任·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제34조의2(벌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2·12·26]

제3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1·1·29, 2002·12·26> 1. 第9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하여標準規格品表示·品質認證表示 또는 地理的 表示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者 2. 第9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하여標準規格品·品質認證品 또는 地理的特産品에 標準規格品 등이 아닌 農産物 등을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한 者 3. 삭제 <2002·12·26> 4. 第28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또는 檢定을 받은 者 5. 第28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結果의 표시 등을僞造하거나 變造한 者

제3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1·1·29, 2002·12·26> 1.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표시변경처분·표시정지처분또는 販賣禁止處分에 따르지 아니한 者 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告知된 처리방법에따라 土壤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農産物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者 3. 第28條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하는農産物에 대하여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4. 第28條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를 받은農産物의 포장이나 內容物을 바꾼 者 5.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3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34조의2·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26>

제38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1. 第10條第2項·第13條第2項·제18조제3항 또는 第25條第2項의規定에 위반하여 收去·調査·閱覽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시행일 2002·7·15>> 2. 第15條第2項 또는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原産地 또는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5條第3項 또는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표시방법 또는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者 4. 第28條第5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定結果에 대하여허위 또는 誇大廣告를 한 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1. 제1항제1호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항제2호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4. 제1항제3호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