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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7-23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26 법률 제82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4 법률제647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법률제60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81호

개정문 제정 1997-01-13 법률제525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기준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제6조(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12·28>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99·12·28>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신청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1, 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1, 99·12·28>

제8조(보호결정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21, 99·12·28>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1·21, 99·12·28> ②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99·12·28>

제13조(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자격인정) ① 제14조 (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26>

제15조(사회적응교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12·28>

제16조(직업훈련)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2007·1·26>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본조신설 99·12·28]

제17조의3(영농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28]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6]

제20조(주거지원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있다. <개정 9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설정할 수 없다. <개정 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제21조(정착금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제22조(거주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있다. <개정 99·12·2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8·2·29>

제23조(보고업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2·28, 2008·2·29>

제24조(교육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개정 99·12·28>

제25조(의료급여)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행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23>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에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국민연금법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28]

제26조의3(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28]

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99·12·28>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단축·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12·28, 2008·2·29>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28, 2008·2·29>

제28조(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2008·2·29>

제29조(비용의 부담) ①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설립한다. <개정 99·12·28>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② 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9·12·28> ③ 후원회은 법인으로 한다. ④ 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12·28> ②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12·28>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2007·1·26>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12·28>

제33조(벌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