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 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업종교류지원사업(이업종교류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업종교류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수주)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은 규모와 경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그 경쟁입찰에서 선순위로 낙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결과 선순위의 낙찰 예정 중소기업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무상태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를 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부가가치 기여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판정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증명서"라 한다)를 그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⑤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절차와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 판정 통보를 받은 자가 그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종료 후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약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약실적에 제9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여부 검토 결과와 직접구매실적,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할 때에는 그 기관이 요구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못 미칠 때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공기관과의 계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고,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줄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품의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맞으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인증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4항의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품의 생산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청장이나 시험연구원은 인증을 할 경우 공장 심사, 제품 검사 및 인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인증업체나 시험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진술하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장 심사 및 제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9조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와 검사를 하는 시험연구원에 대하여 성능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연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라 정부가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과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의 조건과 계약의 이행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능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이행능력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제조나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수주 및 발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판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에 대한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과 이에 딸린 사업 등 물류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현대화사업의 지원내용은 자금지원, 지도·연수,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국내외에서의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협동화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인가증을 그 중소기업자등에게 내주고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사업인정)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제34조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①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①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협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승인사업자"라 한다)가 협업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승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9조에 따른 지원을 끝낼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승인사업자의 협업사업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② 제46조제3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49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그 밖의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47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사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지도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0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50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5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

① 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③ 기금 관리자는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서로 전용(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기금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세우고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중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운용·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정부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비상근(비상근)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② 이사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해임하고, 부이사장과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③ 감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자등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중소기업자등이 제32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간주되는 허가,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또는 해제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에서 공업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중소기업자는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4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37조·제38조·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5항 또는 제68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