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기업의 합병·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안의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조구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설비의 생산업체 및 엔지니어링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지원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12]

① 중소기업청장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의 정보 및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업종교류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96·12·12>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업종교류지원사업으로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①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은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품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있어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당해 경쟁입찰에서 선순위로 낙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결과 선순위의 낙찰예정 중소기업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 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 구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수급상황이나 공사 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 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부가가치 기여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⑤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절차 및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제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판정 통보를 받은 자가 그 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참작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있어서는「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그외의 공공기관에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96·12·12, 97·12·13 법5445, 98·2·28, 2006·10·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약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약실적에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구매여부 검토결과 및 직접 구매 실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 및 계약실적통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3·22]

①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이 요구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품질보장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미달한 때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공기관과의 계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97·12·13 법5445, 2004·12·31>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에 대하여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우선구매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고,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07·1·26>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구매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인증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4항의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품의 생산조건 또는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은 인증을 하는 경우에 공장심사, 제품검사 및 인증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업체 또는 시험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4조의3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 및 검사를 하는 시험연구원에 대하여 성능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연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7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성능보험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정부는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의 조건 및 계약의 이행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능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이행능력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생산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제품·가공또는 수리에 관한 수주 및 발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중소기업자에게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판매활동강화를 위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자가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등 물류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류현대화사업의 지원내용은 자금지원, 지도·연수,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6]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시장개척 및 국내·외에서의 판로거점 확보를 지원하기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95·11·22, 96·12·12, 2004·3·22>

② 중소기업청장은 국내·외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자료 및 정보의 제공과 국내·외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97·12·13 법5445, 2004·3·22>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97·12·13 법5445>

④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매년 시·도지사와공동으로 국내·외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7·12·13 법5445, 2004·3·22, 2004·12·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판로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2·13 법5445, 2004·3·22>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시설공동화등을 위한중소기업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협동화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1·22, 96·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중소기업자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11·22, 96·12·12, 98·2·28>

②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9·2·5 법5788, 2007·1·26>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8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법5788>

①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단지조성사업의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11·22, 97·12·13 법5445, 98·2·28, 99·2·5 법5788>

② 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당해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④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⑤ 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 또는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승인을 얻은 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11·22, 96·12·12, 98·2·28>

①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2, 98·2·2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한 후 준공인가증을 당해 중소기업자등에게 교부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8·2·28>

③ 중소기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의 사용승인을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을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2·2·4, 2007·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제23조 등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2007·1·26>

① 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입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수 있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개정 2004·3·22>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안의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협업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2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사업계획(이하 이 절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자(이하 이 절에서 "승인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중소기업청장은 승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중소기업청장은 승인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실적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 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및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실시하는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4·3·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4·3·22>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은 학위취득 후 또는 자격취득 후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②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3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와 다음 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참작하여 지도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그 밖의 양성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제31조의2의 지도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 98·2·28, 2007·1·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사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지도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3·2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제3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⑤ 삭제 <99·2·5 법5788>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지도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7·12·13 법5445]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개정 2004·3·22>

③ 삭제 <97·12·13 법5453>

① 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제28조의규정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수 있다. <개정 99·2·5 법57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1·22, 98·2·28>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88>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95·11·22, 96·12·12,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외국과의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① 중소기업청장은 특정지역 안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계획 추진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6]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4·1·29, 2004·3·22>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및 융자금을 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98·2·28>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97·12·13 법5445>

④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95·11·22, 2001·12·31 법6590>

③ 기금관리자는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 각호의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5·11·22, 96·12·12, 2001·12·31 법6590>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⑤ 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매 사업연도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① 기금중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6·12·12, 2000·1·21, 2002·3·25, 2007·1·26>

② 기금중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6·12·12, 97·12·13 법5445, 2007·1·26>

③ 기금중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지원등 지방중소기업의육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기금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⑤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련중소기업자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2·31 법6590>⑥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5·11·22]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성립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공단은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지부 또는 지소 기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자동화지원센터 및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공단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설립·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⑧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① 공단은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17호의2의 사업을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7·12·13 법5445]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5·11·22, 96·12·12>

① 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개정 95·11·22, 96·12·12>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② 이사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임면한다.<개정 95·11·22, 98·2·28>

③ 감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95·11·22, 98·2·28>

④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97·12·13 법5445, 2007·1·26>

②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에 대한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공단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 정부는 공단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11·22, 96·12·12>

②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당해 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96·12·12>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22, 96·12·12, 99·12·31>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95·11·22, 96·12·12>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 공단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장 내지제4장의 사업추진과 관련있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자등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45, 99·2·8 법5893·법5914, 2002·12·30 법6841, 2004·3·22, 2005·8·4, 2006·9·27, 2007·1·26>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2>

④ 중소기업자등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허가·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 또는 해제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삭제 <97·12·24>

⑥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실시기관에서 공업표준화 및품질관리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중소기업자는 산업표준화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①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있다. <개정 95·11·22, 96·12·12, 99·2·5 법5788>

② 제9조의7제4항·제9조의8·제14조제2항·제14조의8제1항·제19조·제25조의2·제25조의3 또는 제25조의5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2004·12·31, 2007·1·26>

③ 중소기업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95·11·22, 96·12·12>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2007·1·26>

② 제14조의3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3 법5445, 2007·1·26>

③ 삭제 <2004·3·2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7·12·13 법5445, 2004·3·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5·11·22, 96·12·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5·11·22, 96·12·12>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