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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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584호(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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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374호(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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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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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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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5호(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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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189호(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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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8호(기술이전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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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6-04-28
법률 제7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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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
법률 제7860호(에너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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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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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23
법률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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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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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16
법률제6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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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법률제6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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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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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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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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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23
법률제5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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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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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1-13
법률제5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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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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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12-22
법률제4824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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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8장 보칙 및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 및「산업발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산업발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설립 근거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4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로 본다. ③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전에 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로 한다.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2ㆍ28 법810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1ㆍ3 법818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5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0호,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제4호,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제46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제1호의 사업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제36조제2항,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ㆍ30 법93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부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재편성과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술개발지원기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종전의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재단 3.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4. 부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정된 종전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 ②설립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정관 2.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이 각각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④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부칙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개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의 명의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이 행한 행위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권리ㆍ의무 승계 등) ①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재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②제1항의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이와 관련된 재산ㆍ권리ㆍ의무 및 소속 직원을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으로 각각 재편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이하 “재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중 재편계획에 포함된 직원은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명의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⑦제3항에 따른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드는 비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⑧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이 행한 행위는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7조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부칙 제3조제1항의 설립위원회가 담당한다. ②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한국세라믹기술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④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요업기술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승계한다. ⑧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의 직원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⑨이 법 시행 당시 요업기술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하며, 제10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 전단, 제39조 및 제40조 중 “한국기술거래소”를 각각 “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④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제1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⑤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라 시행한 기술담보대출에 대하여는 기술담보대출손실보전금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한다. 부칙 <2009ㆍ1ㆍ30 법93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9ㆍ4ㆍ1 법958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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