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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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189호(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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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8호(기술이전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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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6-04-28
법률 제7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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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
법률 제7860호(에너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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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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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23
법률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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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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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16
법률제6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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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법률제6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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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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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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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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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9-23
법률제5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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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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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1-13
법률제5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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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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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12-22
법률제4824호
-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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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8장 보칙 및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 및「산업발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산업발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이 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설립 근거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재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의4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명의로 본다. ③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전에 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는 이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⑥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⑧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계획”으로 하고, 제21조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로 한다. ⑨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⑩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2ㆍ28 법810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1ㆍ3 법818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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