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기술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7·1·13, 99·1·29 법5725, 2001·1·16>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2001·1·16>

③ 기술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기술기반조성의 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기술기반조성계획이 효율적으로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3,99·1·29 법572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97·1·13,99·1·29 법572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등(이하 "주관기관"이라한다)으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1·13, 99·1·29 법5725·5733, 2000·12·30, 2004·9·23>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기술기반조성사업을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출연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7·1·13, 99·1·29 법57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출연금등 지원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정부는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훈련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의 교육?·붑＠?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7·1·13,99·1·29 법5725>

③ 정부는 제2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을하는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정부는 기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통상·무역·상업·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등에관한 정보(이하 "산업정보"라 한다)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97·1·13, 99·1·29 법5725>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다.<개정 97·1·13, 99·1·29 법5725>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정보망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하여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99·1·29 법5725>

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7·1·13>

⑥ 삭제 <99·2·8 법5834>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등의행위를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행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되는 때에 그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며,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작성되어진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97·1·13>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정보망의 안전관리와 산업정보의 신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④ 누구든지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산업정보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전자문서 또는 산업정보기록을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13>

⑤ 누구든지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산업정보기록을 훼손하거나 그 산업정보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7·1·13>

⑥ 사업시행자의 임원·직원이거나 임원·직원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산업정보에 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7·1·13>

⑦ 사업시행자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기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형식 및 제정절차, 산업정보의효력인정 및 안전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기술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시설 및시험평가장비등 연구기반을 확충하도록 지원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안을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주관기관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기업·대학·연구소등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 건축물에 입주하여시설·정보 및 인력등을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현장기술의 공동개발과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내지 ⑤삭제 <98·9·23>

① 정부는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장소·인력·정보·시설 및 기술지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신기술보육사업"이라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기술보육사업의 대상 및 지원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정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① 정부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지도(이하"기술진단·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지도를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진단·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97·1·13, 99·1·29 법57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민간기술지도기관은 기술진단·지도사업의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민간기술지도기관이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인 협의·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97·1·13>

④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기술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금의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과 기술기반조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경우에는 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의 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기술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이상의 자금(이하"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기술발전에 관한 사업 또는 기술발전과 관련된 업무를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있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③ 기술지원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매년 기술의 지원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13,99·1·29 법572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담보제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으로기술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사업(이하 "기술담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있다. <개정 99·1·29 법5725, 99·2·8 법5825, 2001·12·31 법659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하여금 기술담보사업을 위한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1·29 법5725>

③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기술평가를 의뢰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료를 징수하여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법5725, 2001·12·31 법6590>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부담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술평가에 소요된 경비를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9 법5725, 2001·12·31 법6590>

⑤ 기술평가등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1·13]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담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99·1·29 법5725, 2001·12·31 법6590>

②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하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99·2·8 법5825, 2001·12·31 법659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전을 위한 자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서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법5725, 2001·12·31 법6590>[본조신설 97·1·13]

① 기술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한 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설기관을설치할 수 있다.

⑥ 평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9 법5725]

①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의4제4항 각호의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9 법5725]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설립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9·1·29 법5725>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개정 99·1·29 법5725>

④ 제14조의4제2항·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9 법5725>

①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자립기반이 갖추어질 때까지 한시적인 지원을할 수 있다. <개정 99·1·29 법5725>

② 다른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분야의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등의 지원을 할 수있다. <개정 99·1·29 법5725>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조세감면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9 법5725>

① 공학 및 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기술인을발굴·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개정 99·1·29 법5725>

② 한국공학한림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③ 제14조의4제2항·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9 법5725>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전자문서또는 산업정보기록을 행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7·1·13>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7·1·13>

③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본다. <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