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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法律第67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8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法律第466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法律第42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16 法律第412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7-12-31 法律第3067號

개정문 제정 1970-01-01 法律第218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土인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의 海岸에 隣接한 海域이나 大韓民國이 行使할 수 있는 모든 權利가 미치는 大陸棚에 賦存하는 해저광물을 合理的으로 開發함으로써 産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5, 2007·5·17> 1. "해저광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1의2. "海底鑛業"이라 함은 海底鑛物의 探査·採取 및 이에 附屬되는 事業(加工·輸送·貯藏) 을 말한다. 2. "海底鑛物開發區域"이라 함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海底區域을 말한다. 3. "海底鑛業權"이라 함은 海底鑛物開發區域內에서 登錄한 一定한 海底의 區域(이하"海底鑛區"라 한다)에서 海底鑛物을 探査·採取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4. "海底租鑛權"이라 함은 設定行爲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海底鑛區에서 海底鑛物을探査·採取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5. "해저조광구"라 함은 해저광구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관리 및 개발·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공표 및 자금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조(해저광구 등)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境界는 直線으로 정하고 海底의 境界線 直下를 限界로 한다. <개정 2002·12·5> ② 海底鑛區의 位置 및 形態는 經度와 緯度를 基準으로 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2008·2·29>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제4조(海底鑛業權의 歸屬) ① 海底鑛業權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 海底鑛業權의 設定出願 및 登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海底租鑛權의 種類) 海底租鑛權은 探査權 및 採取權의 2種으로 한다.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양도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는 때에는 제11조·제13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5]

제7조(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에 規定된 海底租鑛權者의 權利義務는 包括承繼된다.

제8조(行爲에 대한 效力의 承繼)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한 行爲는 海底租鑛權者가 되고자 하는 者, 海底租鑛權者,土地所有者 또는 利害關係人의 承繼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제9조(探査權의 存續期間) ① 探査權의 存續期間은 探査權의 設定日로부터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海底鑛物의 探査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期間 이를 延長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99·2·5,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차에 한하여 탐사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5·17, 2008·2·29>

제10조(採取權의 存續期間) ① 採取權의 存續期間은 採取權의 設定日로부터 3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存續期間은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許可를 받아 5年씩 2次에 限하여 延長할 수 있다. 다만, 不可抗力으로 인하여海底鑛物의 生産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그에상당하는 期間 이를 延長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8·2·29>

제11조(海底租鑛權者의 資格) 海底租鑛權은 法人에 한하여 享有할 수 있다.

제12조(探査權의 設定) ① 探査權을 設定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장관에 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探査하고자 하는 區域을 明示한 海底區域圖 2. 探査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3. 探査에 所要되는 主要裝備의 明細書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書類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探査權을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93·3·6, 97·12·13 法5454, 99·2·5, 2002·12·5, 2008·2·29>

제13조(探査權의 許可基準) 産業資源部長官은 제12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海底鑛物을 探査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出願人에게 이를 許可한다. <改正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2007·5·17> 1. 探査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充分한 財力과 技術能力 및 裝備保有가 충분하다고인정되는 者 2. 合理的으로 海底鑛物의 探査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

제14조(採取權의 設定) ① 探査權者는 海底租鑛區에서 探査한 결과 經濟的인 價値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探査權의 存續期間滿了 3月前까지 採取權의 設定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5, 2007·5·1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採取權의 設定을 願하는 海底區域圖 2. 海底鑛物의 探査報告書와 探査에 所要된 經費의 決算書 3. 海底鑛物採取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書類

제15조(採取權設定의 許可)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出願이 있을 때에는 出願人이 探査期間中 성실히 探査業務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海底鑛物이 經濟的 價値가 있으며 採取業務를 充分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許可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取權의 設定을 許可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2·12·5, 2008·2·29>

제16조(條件附許可) 지식경제부장관은 探査權設定이나 採取權設定에 대한 許可에는 條件과 負擔을 附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8·2·29>

제17조(변경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18조(租鑛料) ① 海底租鑛權者는 海底租鑛區에서 海底鑛物을 採取한 때에는 租鑛料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租鑛料의 賦課基準과 納付時期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포기일자 및 포기구역을 명시한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포기서에 기재된 포기일자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5]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당해 공작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7]

제20조(登錄) ① 第9條·第10條第2項·第12條第1項 또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1조(登錄의 效力) ① 探査權 또는 採取權의 設定·變更·移轉이나 存續期間의 延長은 海底鑛業原簿에登錄함으로써 그 效力이 발생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登記에 갈음한다.

제22조 내지 제25조 削除 <99·2·5>

제26조(보고 및 조사) 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調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77·12·31, 2007·5·17> ⑤ 제2항에 따라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휴대하여야 하며 關係人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27조 내지 제29조 削除 <99·2·5>

제30조(土地收用등) ① 海底租鑛權者는 海底鑛物을 探査 또는 採取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를 사용 또는 收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며 그 사용 또는 收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2002·2·4, 2007·5·17, 2008·2·29>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2조(探査權 및 採取權의 取消) 지식경제부장관은 探査權者 및 採取權者가 다음 各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探査權 또는 採取權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2·12·5, 2008·2·29> 1. 租鑛料를 1年이상 納付하지 아니한 때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採取權의 設定을 出願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및 5. 削除 <99·2·5>

제32조의2(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探査權 또는 採取權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8·2·29> [本條新設 97·12·13 法5453]

제33조(他法과의 關係)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보안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7·5·17>

제34조(適用排除)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海底鑛物의 探査 또는 採取를 行하는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35조(罰則)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5·17>

제36조(벌칙)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37조 削除 <99·2·5>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전문개정 20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