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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法律第67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8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法律第466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法律第42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16 法律第412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7-12-31 法律第3067號

개정문 제정 1970-01-01 法律第218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土인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의 海岸에 隣接한 海域이나大韓民國이 行使할 수 있는 모든 權利가 미치는 大陸棚에 賦存하는 天然資源중 石油및 天然가스등(이하 "海底鑛物"이라 한다)을 合理的으로 開發함으로써 産業發展에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5> 1. "海底鑛業"이라 함은 海底鑛物의 探査·採取 및 이에 附屬되는事業(加工·輸送·貯藏)을 말한다. 2. "海底鑛物開發區域"이라 함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海底區域을 말한다. 3. "海底鑛業權"이라 함은 海底鑛物開發區域內에서 登錄한 一定한 海底의 區域(이하"海底鑛區"라 한다)에서 海底鑛物을 探査·採取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4. "海底租鑛權"이라 함은 設定行爲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海底鑛區에서 海底鑛物을探査·採取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5. "해저조광구"라 함은 해저광구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海底鑛區등)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境界는 直線으로 정하고 海底의 境界線 直下를 限界로 한다. <개정 2002·12·5> ② 海底鑛區의 位置 및 形態는 經度와 緯度를 基準으로 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2·12·5>

제4조(海底鑛業權의 歸屬) ① 海底鑛業權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 海底鑛業權의 設定出願 및 登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海底租鑛權의 種類) 海底租鑛權은 探査權 및 採取權의 2種으로 한다.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양도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는 때에는 제11조·제13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5]

제7조(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에 規定된 海底租鑛權者의 權利義務는 包括承繼된다.

제8조(行爲에 대한 效力의 承繼)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한 行爲는 海底租鑛權者가 되고자 하는 者, 海底租鑛權者,土地所有者 또는 利害關係人의 承繼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제9조(探査權의 存續期間) 探査權의 存續期間은 探査權의 設定日로부터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不可抗力으로 인하여 海底鑛物의 探査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許可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期間 이를 延長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10조(採取權의 存續期間) ① 採取權의 存續期間은 採取權의 設定日로부터 3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存續期間은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의許可를 받아 5年씩 2次에 限하여 延長할 수 있다. 다만, 不可抗力으로 인하여海底鑛物의 生産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그에상당하는 期間 이를 延長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11조(海底租鑛權者의 資格) 海底租鑛權은 法人에 한하여 享有할 수 있다.

제12조(探査權의 設定) ① 探査權을 設定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 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探査하고자 하는 區域을 明示한 海底區域圖 2. 探査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3. 探査에 所要되는 主要裝備의 明細書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書類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探査權을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93·3·6, 97·12·13 法5454,99·2·5, 2002·12·5>

제13조(探査權의 許可基準)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出願이 있을 때에는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海底鑛物을 探査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出願人에게이를 許可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1. 探査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充分한 財力과 技術能力 및 裝備保有가 충분하다고인정되는 者 2. 合理的으로 海底鑛物의 探査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

제14조(採取權의 設定) ① 探査權者는 海底租鑛區에서 探査한 결과 經濟的인 價値가 있는 鑛床을 발견하였을때에는 探査權의 存續期間滿了 3月前까지 採取權의 設定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採取權의 設定을 願하는 海底區域圖 2. 海底鑛物의 探査報告書와 探査에 所要된 經費의 決算書 3. 海底鑛物採取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書類

제15조(採取權設定의 許可)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出願이 있을 때에는 出願人이 探査期間中성실히 探査業務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海底鑛物이 經濟的 價値가 있으며 採取業務를充分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許可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取權의 設定을 許可할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2·12·5>

제16조(條件附許可) 産業資源部長官은 探査權設定이나 採取權設定에 대한 許可에는 條件과 負擔을 附할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17조 削除 <99·2·5>

제18조(租鑛料) ① 海底租鑛權者는 海底租鑛區에서 海底鑛物을 採取한 때에는 租鑛料를産業資源部長官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租鑛料의 賦課基準과 納付時期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포기일자 및 포기구역을 명시한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포기서에 기재된 포기일자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5]

제20조(登錄) ① 第9條·第10條第2項·第12條第1項 또는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를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1조(登錄의 效力) ① 探査權 또는 採取權의 設定·變更·移轉이나 存續期間의 延長은 海底鑛業原簿에登錄함으로써 그 效力이 발생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登記에 갈음한다.

제22조 내지 제25조 削除 <99·2·5>

제26조(調査)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探査權者 및 採取權者의 探査狀況 또는 採取狀況을 확인하기위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現場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휴대하여야 하며 關係人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제27조 내지 제29조 削除 <99·2·5>

제30조(土地收用등) ① 海底租鑛權者는 海底鑛物을 探査 또는 採取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土地를 사용 또는 收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인정을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인정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며 그 사용 또는 收用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2·2·4>

제31조 삭제 <2002·12·5>

제32조(探査權 및 採取權의 取消) 産業資源部長官은 探査權者 및 採取權者가 다음 各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探査權또는 採取權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2·12·5> 1. 租鑛料를 1年이상 納付하지 아니한 때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採取權의 設定을 出願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및 5. 削除 <99·2·5>

제32조의2(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探査權 또는採取權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本條新設 97·12·13 法5453]

제33조(他法과의 關係)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鑛山保安法을準用한다.

제34조(適用排除)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海底鑛物의 探査 또는 採取를 行하는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35조(罰則) 海底租鑛權의 設定을 받지 아니한 者가 海底鑛物을 採取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6조(同前) 他人의 海底租鑛區에서 海底鑛物을 探査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百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제37조 削除 <99·2·5>

제38조(罰則)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