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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05 法律第67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8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法律第466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法律第42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16 法律第412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7-12-31 法律第3067號

개정문 제정 1970-01-01 法律第218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土인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의 海岸에 隣接한 海域이나 大韓民國이 行使할 수 있는 모든 權利가 미치는 大陸棚에 賦存하는 해저광물을 合理的으로 開發함으로써 産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5, 2007·5·17> 1. "해저광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1의2. "海底鑛業"이라 함은 海底鑛物의 探査·採取 및 이에 附屬되는 事業(加工·輸送·貯藏) 을 말한다. 2. "海底鑛物開發區域"이라 함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海底區域을 말한다. 3. "海底鑛業權"이라 함은 海底鑛物開發區域內에서 登錄한 一定한 海底의 區域(이하"海底鑛區"라 한다)에서 海底鑛物을 探査·採取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4. "海底租鑛權"이라 함은 設定行爲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海底鑛區에서 海底鑛物을探査·採取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5. "해저조광구"라 함은 해저광구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관리 및 개발·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공표 및 자금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조(해저광구 등)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境界는 直線으로 정하고 海底의 境界線 直下를 限界로 한다. <개정 2002·12·5> ② 海底鑛區의 位置 및 形態는 經度와 緯度를 基準으로 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2·12·5>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제4조(海底鑛業權의 歸屬) ① 海底鑛業權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 海底鑛業權의 設定出願 및 登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海底租鑛權의 種類) 海底租鑛權은 探査權 및 採取權의 2種으로 한다.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양도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는 때에는 제11조·제13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5]

제7조(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에 規定된 海底租鑛權者의 權利義務는 包括承繼된다.

제8조(行爲에 대한 效力의 承繼)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한 行爲는 海底租鑛權者가 되고자 하는 者, 海底租鑛權者,土地所有者 또는 利害關係人의 承繼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제9조(探査權의 存續期間) ① 探査權의 存續期間은 探査權의 設定日로부터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海底鑛物의 探査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期間 이를 延長할 수 있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차에 한하여 탐사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5·17>

제10조(採取權의 存續期間) ① 採取權의 存續期間은 採取權의 設定日로부터 3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存續期間은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의許可를 받아 5年씩 2次에 限하여 延長할 수 있다. 다만, 不可抗力으로 인하여海底鑛物의 生産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그에상당하는 期間 이를 延長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11조(海底租鑛權者의 資格) 海底租鑛權은 法人에 한하여 享有할 수 있다.

제12조(探査權의 設定) ① 探査權을 設定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 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探査하고자 하는 區域을 明示한 海底區域圖 2. 探査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3. 探査에 所要되는 主要裝備의 明細書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書類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探査權을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93·3·6, 97·12·13 法5454,99·2·5, 2002·12·5>

제13조(探査權의 許可基準) 産業資源部長官은 제12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海底鑛物을 探査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出願人에게 이를 許可한다. <改正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2007·5·17> 1. 探査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充分한 財力과 技術能力 및 裝備保有가 충분하다고인정되는 者 2. 合理的으로 海底鑛物의 探査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

제14조(採取權의 設定) ① 探査權者는 海底租鑛區에서 探査한 결과 經濟的인 價値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探査權의 存續期間滿了 3月前까지 採取權의 設定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3·3·6, 1997·12·13, 1999·2·5, 2007·5·1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採取權의 設定을 願하는 海底區域圖 2. 海底鑛物의 探査報告書와 探査에 所要된 經費의 決算書 3. 海底鑛物採取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書類

제15조(採取權設定의 許可)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出願이 있을 때에는 出願人이 探査期間中성실히 探査業務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海底鑛物이 經濟的 價値가 있으며 採取業務를充分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許可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取權의 設定을 許可할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2·12·5>

제16조(條件附許可) 産業資源部長官은 探査權設定이나 採取權設定에 대한 許可에는 條件과 負擔을 附할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제17조(변경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18조(租鑛料) ① 海底租鑛權者는 海底租鑛區에서 海底鑛物을 採取한 때에는 租鑛料를産業資源部長官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租鑛料의 賦課基準과 納付時期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포기일자 및 포기구역을 명시한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포기서에 기재된 포기일자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5]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당해 공작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제20조(登錄) ① 第9條·第10條第2項·第12條第1項 또는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를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1조(登錄의 效力) ① 探査權 또는 採取權의 設定·變更·移轉이나 存續期間의 延長은 海底鑛業原簿에登錄함으로써 그 效力이 발생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登記에 갈음한다.

제22조 내지 제25조 削除 <99·2·5>

제26조(보고 및 조사) 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7·5·17>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調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77·12·31, 2007·5·17> ⑤ 제2항에 따라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휴대하여야 하며 關係人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27조 내지 제29조 削除 <99·2·5>

제30조(土地收用등) ① 海底租鑛權者는 海底鑛物을 探査 또는 採取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土地를 사용 또는 收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인정을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며 그 사용 또는 收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2002·2·4, 2007·5·17>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2조(探査權 및 採取權의 取消) 産業資源部長官은 探査權者 및 採取權者가 다음 各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探査權또는 採取權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5, 2002·12·5> 1. 租鑛料를 1年이상 納付하지 아니한 때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採取權의 設定을 出願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및 5. 削除 <99·2·5>

제32조의2(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探査權 또는採取權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本條新設 97·12·13 法5453]

제33조(他法과의 關係)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보안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7·5·17>

제34조(適用排除)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海底鑛物의 探査 또는 採取를 行하는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35조(罰則)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7·5·17>

제36조(벌칙)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37조 削除 <99·2·5>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전문개정 200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