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바닥재(아스타일 등)
[ ]지붕재(슬레이트 등)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천정단열재(석면포) [ ]기타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 착공신고 관련사항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자
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자격번호: )
시공자
회사명 성명
(면허ㆍ지정ㆍ등록번호: )
공사감리자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 )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적습니다)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건축법」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입면도, 단면도, 시방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등)
다.「건축법」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및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4호
1.「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합니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3.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필증
교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