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2.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바닥재(아스타일 등)
[ ]지붕재(슬레이트 등)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천정단열재(석면포) [ ]기타
[ ]해당없음
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 착공신고 관련사항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자
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시공자
회사명 성명
(면허ㆍ지정ㆍ등록번호 : )
공사감리자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 )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뒤 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첨부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4호
1.「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필증 작성
발 급
<신고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부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