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였거나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 또는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규정한 재무관 및 지출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대리계약관,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계약관, 분임계약관의 사무를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계약관으로 각각 칭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을 받을 공무원과 위탁하고자하는 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 그 뜻을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다른 관서에 위탁할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9·9, 2008·2·29>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0, 2010·7·21>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6·2·8, 2007·10·10>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9·9, 2003·12·11, 2008·2·29>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9·9, 2008·2·29>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9·9·9, 2005·9·8, 2006·5·30, 2007·10·1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7·2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④ 삭제 <2006·5·25>

⑤ 삭제 <2006·5·25>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⑦ 제6항제1호의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다. <개정 2010·7·21>

⑧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3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7·21> [본조신설 2006·5·25]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5·9·8>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99·9·9, 2006·5·25, 2010·7·21>

⑤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8·2·29>

⑥ 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6·12·31]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9, 2008·2·29>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5·25, 2008·2·29>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6·5·25, 2008·2·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8·2·2>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3·25]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98·2·2>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1, 97·7·10, 99·9·9, 2005·9·8, 2006·5·25, 2007·10·10, 2008·2·29, 2009·11·20, 2010·7·21, 2011·1·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12·31, 99·9·9, 2008·2·29>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2006·5·25>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공사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8·2·29>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2·2, 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2007·10·10, 2008·5·21, 2009·5·6, 2009·11·20>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2·2>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개정 98·2·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8·2·29>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5, 2010·7·2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다목 및 제5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8·2·2, 2010·7·21>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전문개정 98·2·2]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6·12·31, 2000·12·27, 2006·5·25, 2007·10·10,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대령19782, 2008·2·29, 2010·7·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대령19782>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대령19782,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대령19782, 2008·2·29>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2006·12·29 대령19782, 2007·10·10>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0·12·27, 2005·9·8, 2006·12·29 대령19782, 2008·2·29>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2·7·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0>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6·5·25>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2006·5·25, 2010·7·21>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6·12·31>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4·8, 96·12·31, 97·7·10, 97·12·31 대령15581·대령15582, 98·2·2, 99·5·13, 99·9·9, 2000·8·5, 2002·4·20, 2002·12·5, 2003·12·11, 2004·12·31, 2005·9·8, 2006·12·29 대령19806, 2007·10·10, 2008·2·29, 2008·7·29, 2009·6·29, 2010·11·15, 2011·1·17, 2011·1·24, 2011·1·26, 2011·2·9>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12·31, 97·7·10, 97·12·31 대령15581, 98·2·2, 99·6·30, 2000·12·27, 2004·12·31, 2005·9·8, 2006·4·28, 2006·5·25, 2007·10·10, 2008·2·29, 2009·6·26, 2011·1·26>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3·12·11, 2008·2·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2·7·3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7·30, 2008·2·29>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9, 2008·2·29>

④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98·2·2, 99·9·9, 2008·2·29>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5·25>

③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02·7·30>[전문개정 2000·12·27]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99·9·9, 2000·12·27, 2003·12·11. 2006·5·25>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5·25>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0·12·27, 2005·9·8, 2006·6·25, 2007·10·10, 2008·2·29>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5, 2008·2·29>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6·5·25>

⑧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5·25>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96·12·31, 2003·12·1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96·12·3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6·25>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5.25, 2007·10·10, 2008·2·29>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07·10·10>

⑨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5·25>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9·8·18, 2009·8·21, 2011·1·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1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개정 99·9·9, 2000·12·2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0·12·27>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6·5·25>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9, 2008·2·29>

②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통화로 계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환율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2·3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5·9·8, 2007·10·10>

④ 및 ⑤삭제 <99·9·9>

⑥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2·2, 2005·9·8, 2006·12·29 대령19782, 2010·7·21, 2011·2·9>

⑦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2·2>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9·9, 2005·9·8, 2008·7·29>

⑨ 삭제 <98·2·2>

⑩ 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11>

⑪ 삭제 <2000·12·27>[전문개정 96·12·3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12·31, 98·2·2, 99·9·9, 2000·12·27>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69조제2항 후단 및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6·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96·12·31, 2006·5·25>

④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0·12·27, 2006·5·25,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0·7·21>

③ 삭제 <2010·7·2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9·9·9, 2008·2·29>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96·12·31, 99·9·9, 2006·5·25>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1, 2007·10·10>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8·2·29>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6·5·25>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감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5·9·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중 낙찰차액(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상대자가 조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계약"이라 함은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3·12·11>

④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한다.

⑤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⑦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검사 3회마다 1회는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96·12·31, 99·9·9>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대령19782, 2009·6·29>

②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2009·6·29>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96·12·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신설 2006·12·29 대령19782>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9, 2008·2·29>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99·9·9>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5·9·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9·9>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9, 2008·2·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한다. <신설 99·9·9>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2010·7·21>

⑤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2·2>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9, 2008·2·29>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98·2·24, 99·9·9, 2004·4·6, 2005·9·8, 2006·12·29 대령19782, 2008·2·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5·9·8>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99·9·9, 2002·12·30. 2005·9·8, 2008·2·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정할 수 있다. <신설 99·9·9>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4·6, 2005·9·8>

⑥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12·29 대령19782, 2010·7·21>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8·12·3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10·10, 2010·7·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5·9·8, 2006·5·25, 2006·12·29 대령198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96·12·31, 2005·9·8>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99·9·9, 2003·12·11, 2008·12·31>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문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12·31, 99·9·9, 2008·2·29>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96·12·31>

②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준등에 따라 정산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96·12·31>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9·9, 2008·2·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9, 2002·3·25, 2006·12·29 대령19782, 2009·6·29, 2010·7·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99·9·9. 2005·9·8>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31]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5·25]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9·9, 2006·5·25, 2008·2·29>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한한다. <개정 99·9·9>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1, 97·12·31 대령15581, 98·2·2, 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2006·5·25, 2006·12·29 대령19782, 2007·10·10, 2010·7·21, 2010·12·13>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동 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5, 2008·2·29>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2·7·30, 2006·5·25, 2008·2·29, 2011·2·9>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⑧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2·7·30, 2005·9·8, 2006·5·25, 2007·10·10, 2011·2·9>

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상호·대표자변경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등을확인하여야 한다.

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25, 2008·12·31>

⑪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9·9, 2008·2·29>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9·9, 2006·5·25, 2007·10·10>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8·2·2, 2005·9·8, 2006·5·25>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5·25>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0,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8·2·29>

④ 삭제 <2006·5·25>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입찰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전문개정 98·2·2]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25]

①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99·9·9, 2005·9·8, 2006·6·25>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④ 삭제 <99·9·9>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6·5·25>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6·12·31, 98·2·2>

⑦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6·12·31, 99·9·9>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입찰자와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0·1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82>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입찰자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10·10>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6·5·25]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06·12·29 대령19782, 2007·10·1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96·12·3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의하여야 한다. <개정 99·9·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있다. <신설 99·9·9>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99·9·9>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이를 증액할 수 없다. <신설 99·9·9, 2000·12·27>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9·9·9>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6조제2항 및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99·9·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9·9, 2008·2·29>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96·12·31, 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8·2·2, 99·9·9, 2005·9·8, 2007·10·1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9·8]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5·25, 2007·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9·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7]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용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7·30]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③ 제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공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1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4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06조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적격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필요한 기술제안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심의 및 점수 평가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1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의뢰받은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심의 및 점수평가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를 하는 경우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실시설계서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제안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1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③ 제8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7·21> [본조신설 2007·10·10]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