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2·31, 99·9·9>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0조(경쟁방법)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공사의 입찰)

제1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6·12·31]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19조(부대입찰)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제25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낙찰자로 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 계약)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 제27조 및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제31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9·9>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2조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제26조제1항제6호 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입찰공고)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9·9>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9·9, 2002·3·25, 2002·7·30>

제37조(입찰보증금)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제45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6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99·9·9, 2003·12·11>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계약서의 작성)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9>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제54조(감독)

제55조(검사)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9·9>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규정에 의한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1, 99·9·9, 2003·12·11>

제58조(대가의 지급)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개시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61조(하자검사)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1, 99·9·9, 2002·7·30>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70조(개산계약)

제71조(종합계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9·9>

제72조(공동계약)

제72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1]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제74조(지체상금)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7조 삭제 <98·2·2>

제78조(적용대상등)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99·9·9>

제79조(정의)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81조 내지 제83조 삭제 <96·12·31>

제84조(일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일괄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하나만을 갖춘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괄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9·9, 2000·12·27>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제86조(대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제88조 삭제 <99·9·9>

제89조(설계비 보상)

제90조(대안의 채택)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제91조의2(건설사업관리계약)

제92조(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시공과정·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수 있다.

제93조(계약실적보고)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제95조(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