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개정 68·5·29, 91·1·14, 97·12·17>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68·5·29,77·12·31, 91·1·14>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99·5·24>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7, 99·5·24>[본조신설 91·1·14]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91·1·14>

②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분담한다. <신설 97·12·17, 99·5·24>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91·1·14>

② 제1항의 등록에 있어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신설 91·1·14>[전문개정 68·5·29]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개정 91·1·14>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과 기재방법 및 주민등록번호의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27>[전문개정 77·12·31]

① 제7조의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할 사항은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그 주민등록표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기록·보관하는 개인별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주민등록표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본다. <개정 97·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관리·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1·1·14]

①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68·5·29, 91·1·14, 93·12·27>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신설 68·5·29>

① 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91·1·14>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1·1·14>

③ 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읍·면장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1·1·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가 갈음되는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1·14>[본조신설 68·5·29]

①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그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1·1·14]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날부터 14일이내에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서 사본을첨부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3일이내에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가 이송되어 온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도의 관내인 경우에는 우편에 의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1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93·12·27]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 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68·5·29]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통하여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17]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1·1·14, 97·12·17>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91·1·14>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④ 삭제 <97·12·17>

⑤ 삭제 <97·12·17>

⑥ 삭제 <97·12·17>[본조신설 68·5·29]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작성한다. <개정 77·12·31, 91·1·14>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고,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구주민등록표를 첨부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1·1·14>[본조신설 68·5·29]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80·12·31, 91·1·14, 93·12·27>[본조신설 68·5·29]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이상의 자에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99·5·24>

②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⑤ 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5·24>

⑥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5·24>[전문개정 97·12·17]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5·24>

② 삭제 <99·5·24>[전문개정 97·12·17]

①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이상인 주민의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한다.[전문개정 97·12·17]

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 삭제 <99·5·24>

③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신청하는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99·5·24>

⑤ 삭제 <99·5·24>[본조신설 97·12·17]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4·3·22>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설 2004·3·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4·3·22>[본조신설 97·12·17]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99·5·24, 2004·3·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다만,전산조직중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신설 91·1·14, 2001·1·26>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등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97·12·17,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 및 그 사용료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27>[본조신설 91·1·14]

①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표화일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위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1·1·14]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등·초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록 관련 제반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22]

① 삭제 <97·12·17>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신설 75·7·25, 80·12·31, 91·1·14, 97·12·17, 99·5·24, 2001·1·26>

③ 삭제 <88·12·31>

①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또는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