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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6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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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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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市(特別市·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住民을 登錄하게 함으로써 住民의 居住關係등 人口의 動態를 상시로명확히 파악하여 住民生活의 便益을 증진시키고 行政事務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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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事務의 管掌) | 좌동 |
| ① 住民登錄에 關한 事務는 市長(特別市長·廣域市長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郡守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管掌한다.<改正 68·5·29, 91·1·14, 97·12·17>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그의 權限의 一部를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區廳長(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에한한다)·邑·面·洞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68·5·29,77·12·31, 91·1·14> | 좌동 |
| 제3조(監督등) | 좌동 |
| ① 住民登錄에 관한 事務의 指導·監督은 行政自治部長官이 행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의 일부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7, 99·5·24>[本條新設 91·1·14] | 좌동 |
| 제4조(手數料와 過怠料등의 歸屬)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收納하는 手數料·使用料 및 過怠料는 당해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또는 市·郡·區의 收入으로 한다.<改正 68·5·29, 91·1·14, 93·12·27, 9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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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經費의 부담) | 좌동 |
| ① 住民登錄에 關한 事務에 必要한 經費는 당해 市·郡 또는 區의 負擔으로 한다.<改正 91·1·14> | 좌동 |
| ② 第17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證의 발급에 소요되는經費는 당해 市·郡 또는 區와 國家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分擔한다. <新設 97·12·17, 99·5·24> | 좌동 |
| 제6조(對象者)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30日이상 居住할 目的으로 그 管轄區域안에 住所 또는居所(이하 "居住地"라 한다)를 가진 者(이하 "住民"이라 한다)를 이 法의 規定에의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外國人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改正 91·1·14> | 좌동 |
| ② 第1項의 登錄에 있어서 營內에 寄居하는 軍人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世帶의居住地에서 本人 또는 그 世帶主의 申告에 의하여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海外移住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移住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海外移住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登錄할 수 없다. <新設 91·1·14>[全文改正 68·5·29] | 좌동 |
| 제7조(住民登錄票등의 作成)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住民登錄事項을 記載하기 위하여 個人別 및 世帶別住民登錄票를 作成·備置하고, 世帶別 住民登錄票索引簿를 備置·記錄하여야 한다.<改正 91·1·14> | 좌동 |
| ② 個人別 住民登錄票는 個人에 관한 記錄을 綜合的으로 記錄·管理하며 世帶別住民登錄票는 그 世帶에 관한 記錄을 統合하여 記錄·管理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 좌동 |
| ④ 住民登錄票와 世帶別 住民登錄票 索引簿의 書式과 기재방법 및 住民登錄番號의부여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12·27>[全文改正 77·12·31] | 좌동 |
| 제7조의2(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住民登錄票화일 작성등) | 좌동 |
| ① 第7條의 住民登錄票 및 住民登錄票索引簿에 기재할 사항은電算情報處理組織(이하 "電算組織"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그 住民登錄票화일(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記錄·보관하는 個人別 또는 世帶別 住民登錄票 및 世帶別 住民登錄票索引簿를말한다. 이하 같다)은 第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住民登錄票 또는 世帶別 住民登錄票索引簿로 본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화일의 整理·管理·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1·1·14] | 좌동 |
| 제8조(登錄의 申告主義原則) 住民의 登錄 또는 그 登錄事項의 訂正이나 抹消는 住民의 申告에 의하여 이를행한다. 다만,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全文改正 68·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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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整理) 個人別 住民登錄票는 住民登錄番號順으로, 世帶別 住民登錄票는 居住地의 地番順으로각각 이를 整理한다. 다만, 第7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整理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14>[全文改正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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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申告事項) | 좌동 |
| ① 住民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그 居住地를 管轄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68·5·29, 91·1·14, 93·12·27> | 좌동 |
| 1. 姓名 | 좌동 |
| 2. 性別 | 좌동 |
| 3. 生年月日 | 좌동 |
| 4. 世帶主와의 關係 | 좌동 |
| 5. 合宿舍에 있어서는 그 管理責任者 | 좌동 |
| 6. 本籍 | 좌동 |
| 7. 住所 | 좌동 |
| 8. 本籍이 없는 者 또는 本籍이 分明하지 아니한 者는 그 事由 | 좌동 |
| 9.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는 그 國籍名 또는 國籍의 有無 | 좌동 |
| 10. 居住地를 移動하는 경우에는 轉入前의 住所 또는 轉入地와 그 年月日 | 좌동 |
| 11. 削除 <99·5·24> | 좌동 |
| 1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殊技術에 관한 事項 | 좌동 |
| ② 누구든지 第1項의 申告를 二重으로 할 수 없다. <新設 68·5·29> | 좌동 |
| 제11조(申告義務者)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는 世帶主가 그 申告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14日以內에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世帶主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世帶를管理하는 者 또는 本人이 하여야 한다. <改正 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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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合宿舍에 있어서의 申告義務者) 寄宿舍 기타 多數人이 同居하는 宿所에 居住하는 住民에 대하여는 申告事由가 발생한날로부터 14日이내에 그 宿所의 管理者가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者가 이를 할수 없을 때에는 本人이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8·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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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訂正申告)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는 그 申告事項에 變動이 있는 때에는變動이 있는 날로부터 14日이내에 그 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8·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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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戶籍申告등에 의한 住民登錄票의 整理)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申告事項과 戶籍法에 의한 申告事項이 同一한 경우에는 戶籍法에의한 申告로써 이 法에 의한 申告를 갈음한다. <改正 91·1·14> | 좌동 |
| ② 住民登錄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申告에 갈음되는 戶籍法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住民登錄票에 登載하거나登錄事項을 訂正 또는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1·1·14> | 좌동 |
| ③ 申告對象者의 本籍地와 住民登錄地가 다를 경우에 本籍地의 市長·區廳長 또는邑·面長이 戶籍法에 의한 申告를 받아 戶籍簿의 記載事項을 變更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申告事項을 그 住民登錄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通報하여야 하며, 이通報를 받은 住民登錄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에 의하여 關係事項을住民登錄票에 登載하거나 登錄事項을 訂正 또는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1·1·14>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戶籍法에 의한 申告로써 이 法에 의한 申告가 갈음되는申告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1·14>[本條新設 68·5·29] | 좌동 |
| 제13조의3(住民登錄과 戶籍과의 관련) | 좌동 |
| ① 本籍地와 住民登錄地가 다른 경우에 住民登錄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戶籍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戶籍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住民登錄을 하였거나登錄事項을 訂正 또는 抹消한 때에는 그 내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本籍地의 市長·區廳長 또는 邑·面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本籍地의 市長·區廳長 또는 邑·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그 통보받은 사항중 戶籍記載事項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住民登錄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1·1·14] | 좌동 |
| 제14조(居住地의 移動) | 좌동 |
| ① 하나의 世帶에 속하는 者의 全員 또는 그 일부가 居住地를 移動한 때에는 第11條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新居住地에 轉入한날부터 14日이내에新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新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申告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前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轉入申告書 寫本을첨부하여 住民登錄票와 관련 公簿의 移送要請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移送要請을 받은 前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轉出對象者가 世帶員 全員이거나 世帶主를 포함한 世帶의 일부의 轉出인 경우에는個人別 및 世帶別 住民登錄票와 관련 公簿를, 世帶主를 제외한 世帶의 일부의 轉出인경우에는 轉出者의 個人別 住民登錄票와 관련 公簿를 移送要請을 받은 날부터3日이내에 정리하여 新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新居住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票와 관련公簿가 移送되어 온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入申告書와 對照·확인한 후지체없이 住民登錄票와 관련 公簿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와 관련 公簿의 移送要請 또는 移送은登記郵便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市·道의 管內인 경우에는 郵便에 의하지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와 관련 公簿의 移送要請 또는 移送은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票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그 電算組織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全文改正 93·12·27] | 좌동 |
| 제14조의2(다른 法令에 의한 申告와의 관계) 住民의 居住地移動에 따른 住民登錄의 轉入申告가 있는 때에는兵役法·鄕土豫備軍設置法·民防衛基本法·印鑑證明法·국민기초생활보장법·醫療保險法 및 障碍人福祉法에의한 居住地移動의 轉出申告와 轉入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9·7>[全文改正 97·12·17] |
제14조의2(다른 法令에 의한 申告와의 관계) |
| 제15조 및 제15조의2 削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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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申告의 方法 및 申告書式등)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申告는 口述 또는 書面으로 한다. | 좌동 |
| ② 申告에 관한 書式과 그 保存期間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68·5·29] | 좌동 |
| 제17조(國外移住申告)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住民登錄을 한 者가 大韓民國外에 居住地를 定하고자 하는때에는 그의 現居住地를 管轄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미리 이를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68·5·29, 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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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事實調査와 職權措置)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申告義務者가 이 法에 規定된 기간내에第10條에 規定된 사항을 申告하지 아니한 때와 不實하게申告하거나 申告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그 사실을 調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등을 통하여申告義務者가 申告할 사항을 申告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申告義務者에게 사실대로 申告할 것을催告하여야 한다. 第13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申告義務者에게 催告를 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 또는 第3項의 催告나 公告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申告를하지 아니한 경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住民登錄을 하거나 登錄事項을 訂正또는 抹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⑤ 申告義務者가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申告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 公簿상의근거 또는 統·里長의 확인에 의하여 住民登錄을 하거나 登錄事項을 訂正 또는抹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簿상의 근거 또는 統·里長의확인의 방법으로 職權措置를 한 때에는 14日이내에 그 사실을 申告義務者에게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關係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서 그 權限을 증명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17조의3(異議申請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第17條의2第4項의 規定에의한 住民登錄 또는 登錄事項의 訂正이나 抹消의 處分을 받은 者가 그 處分에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處分日 또는 第17條의2第6項의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公告된 날부터 30日이내에 書面으로 당해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1·1·14, 97·12·17>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10日이내에 審査決定하고, 그 審査結果를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그 要求가 정당하다고 決定된 때에는 住民登錄票를 訂正하여야 한다.<改正 91·1·14>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異議申請을 却下 또는 棄却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結果通知書에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는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申請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 좌동 |
| ④ 削除 <97·12·17> | 좌동 |
| ⑤ 削除 <97·12·17> | 좌동 |
| ⑥ 削除 <97·12·17>[本條新設 68·5·29] | 좌동 |
|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削除 <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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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6(住民登錄票의 再作成)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從前의 住民登錄에관한 諸申請書등에 의하여 住民登錄票를 다시 作成하고 申告義務者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住民登錄에 관한 諸申請書등에 의하여 다시 作成할 수 없을 때에는住民登錄票의 再作成의 뜻을 申告義務者에게 통지하거나 公告하고 그 申告義務者의申告에 의하여 이를 作成하여야 하며, 第3號의 경우에는 世帶別 住民登錄票에 限하여作成한다. <改正 77·12·31, 91·1·14> | 좌동 |
| 1. 住民登錄票가 紛失 또는 滅失된 때 | 좌동 |
| 2. 住民登錄票가 汚損 또는 磨滅되어 記錄內容을 識別하기 어려울 때 | 좌동 |
| 3. 世帶主가 變更된 때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경우에는 再作成한 住民登錄票에 紛失 또는 滅失의 事由를 記載하고,第2號와 第3號의 경우에는 再作成한 住民登錄票에 舊住民登錄票를 添附 備置하여야한다. 다만, 電算組織에 의하여 住民登錄票화일을 再作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1·1·14>[本條新設 68·5·29] | 좌동 |
| 제17조의7(住民登錄者의 地位등) | 좌동 |
| ①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이 法에 의한 住民登錄地를 公法關係에있어서의 住所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地를 公法關係에 있어서의 住所로 하는 경우에申告義務者가 新居住地에 轉入申告를 한 때에는 轉入申告日에 新居住地에서의住民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改正 80·12·31, 91·1·14, 93·12·27>[本條新設 68·5·29] | 좌동 |
| 제17조의8(住民登錄證의 발급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된 者중 17歲이상의 者에대하여 住民登錄證을 발급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住民登錄證에는 姓名·사진·住民登錄番號·住所·指紋·發行日·住民登錄機關을收錄한다. 다만, 血液型에 대하여는 住民의 신청이 있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收錄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발급받을 年齡에 달한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住民登錄證의 발급을 申請하여야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發給申請을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發給申請을 할 것을 催告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④ 行政自治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 하여금住民登錄證을 일제히 更新하거나 檢印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⑤ 住民登錄證 및 그 發給申請書의 書式과 그 發給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5·24> | 좌동 |
| ⑥ 住民登錄證의 발급에 있어서는 第17條의11의 規定에 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手數料를 徵收하지 못하며, 住民登錄證의 발급을 이유로 租稅기타 어떠한 명목의 公課金도 徵收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5·24>[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17조의9(住民登錄證에 의한 확인) | 좌동 |
| ①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社會團體·企業體등에서 그 業務를 수행함에있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7歲이상의 者에 대하여姓名·사진·住民登錄番號 또는 住所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證憑書類를첨부하지 아니하고 住民登錄證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5·24> | 좌동 |
| 1. 民願書類 기타 書類를 接受할 때 | 좌동 |
| 2. 特定人에게 資格을 인정하는 證書를 발급할 때 | 좌동 |
| 3. 기타 身分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좌동 |
| ② 削除 <99·5·24>[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17조의10(住民登錄證의 제시요구) | 좌동 |
| ① 司法警察官吏가 犯人의 逮捕등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17歲이상인 住民의身元 또는 居住關係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住民登錄證의 제시를 요구할 수있다. 이 경우 司法警察官吏는 住民登錄證을 제시하지 아니한 者로서 身元을 證明하는證票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身元이나 居住關係가 확인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關係官署에서그 身元이나 居住關係를 밝힐 것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司法警察官吏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身元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親切과 禮儀를지켜야 하며, 正服勤務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身元을 표시하는 證票를 내보여야한다.[全文改正 97·12·17] | 좌동 |
| 제17조의11(住民登錄證의 재발급) | 좌동 |
| ① 住民登錄證을 발급받은 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그 사실을申告하고 재발급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1. 住民登錄證의 紛失 또는 훼손 | 좌동 |
| 2. 姓名·生年月日 또는 性別의 변경 | 좌동 |
|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 | 좌동 |
| ② 削除 <99·5·24> | 좌동 |
| ③ 住民登錄業務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住民登錄證이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業務遂行이 어려운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回收하고, 本人으로 하여금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에게 再發給申請을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再發給申請하는者에 대하여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住民登錄證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手數料를 徵收할 수 없다. <改正 99·5·24> | 좌동 |
| ⑤ 削除 <99·5·24>[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17조의12 및 제17조의13 削除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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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14(住民登錄證발급센터의 設置등) | 제17조의14(주민등록전 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住民登錄證발급센터(이하 "발급센터"라 한다)를 設置하고,발급센터로 하여금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따라 住民登錄證을 代行하여발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5·24>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設置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요청에 따라 住民登錄證을 代行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5·24, 2004·3·22> |
| ② 발급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5·24>[本條新設 97·12·17]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설 2004·3·22>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5·24, 2004·3·22>[本條新設 9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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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좌동 |
| ① 住民登錄票를 閱覽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내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신청할 수 있다.<改正 99·5·24> | ① 住民登錄票를 閱覽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改正 99·5·24, 2004·3·22>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의 閱覽 또는 謄·抄本의 交付申請은 本人 또는世帶員이 할 수 있으며, 代理申請하는 경우에는 本人 또는 世帶員의 委任이 있어야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1·1·14> | 좌동 |
| 1. 公務上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關係法令에 의한 訴訟·非訟事件·競賣目的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의 閱覽 또는 謄·抄本의 교부는第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화일이 작성된경우에는 그 電算組織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다만,電算組織중 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新設 91·1·14, 2001·1·26>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無人民願發給機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無人民願發給機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의2(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등) | 좌동 |
| ① 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화일등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者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의審査를 거쳐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審査를 요하지 아니한다.<改正 97·12·17, 99·5·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활용 및 그 使用料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12·27>[本條新設 91·1·14] | 좌동 |
| 제18조의3(住民登錄票·住民登錄票화일 保有機關등의 義務) | 좌동 |
| ① 住民登錄票 및 住民登錄票화일 保有機關의 長은 이를 管理함에 있어서 滅失·紛失·盜難·流出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安全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住民登錄票화일의 管理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보유 또는 利用目的외의 目的을위하여 住民登錄票화일을 이용한 電算處理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住民登錄業務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者 또는 그밖의 者로서 職務上 住民登錄事項을알게 된 者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1·1·14] | 좌동 |
| 제18조의4(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18조의5 削除 <99·5·24> |
제18조의5(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
①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등·초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록 관련 제반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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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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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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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削除 <97·12·17> |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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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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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削除 <97·12·17> |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
| 제21조(罰則) | 좌동 |
| ① 削除 <97·12·17>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新設 75·7·25, 80·12·31, 91·1·14, 97·12·17, 99·5·24, 2001·1·26> | 좌동 |
| 1.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나 住民登錄 또는住民登錄證에 관하여 虛僞의 事實을 申告 또는 申請한 者 | 좌동 |
| 2. 住民登錄證을 債務履行의 확보등의 手段으로 제공한 者 또는 그 제공을 받은 者 | 좌동 |
|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 좌동 |
|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좌동 |
|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에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교부받은 자 | 좌동 |
|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7. 第18條의3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8. 다른 사람의 住民登錄證을 부정사용한 者 | 좌동 |
|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 좌동 |
| ③ 削除 <88·12·31> | 좌동 |
| 제21조의2(罰則) 第17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官吏가 그 職務를遂行함에 있어 職權을 濫用한 때에는 警察官職務執行法 第12條의規定에 의하여 處罰한다. <改正 91·1·14>[本條新設 70·1·1] |
좌동 |
| 제21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좌동 |
|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교부받은 때 | 좌동 |
| 2.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21조의4(過怠料) | 좌동 |
| ① 정당한 사유없이 第1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를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정당한 사유없이 第17條의2第2項·第3項 및第17條의8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催告를 받은 者 또는公告된 者중 기간내에 申告 또는 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는 10萬원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 좌동 |
| ③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12條·第13條·第14條第1項 또는第17條의8第3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申請을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者는 5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7·12·17]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1·1·26> |
좌동 |
附則 ①本法은 1962年 6月 25日부터 施行한다.②寄留法은 이를 廢止한다. ③本法 施行當時 從前의 法令에 依하여 그 居住地를 管轄하는 市·區·郡의 寄留簿에 登錄된 者는 本法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法令에서 寄留法의 適用을 받도록 한 것은 本法의 適用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本法 施行當時의 寄留簿는 本法 施行後 1年間 이를 保管하여야 한다. 附則 <68·5·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9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未登錄者등의 申告) 이 法 施行當時 住民登錄이 되어 있지 아니한 者나 事實과 다르게 登錄된 者 또는 二重으로 登錄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0日이내에 居住地의 市長 또는 邑·面長에게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③(罰則등 排除)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에 대하여는 第20條 및 第21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住民登錄事項의 戶籍確認) 市長 또는 邑·面長은 이 法 施行當時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住民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戶籍과 對照·확인하여 第17條의2 및 第17條의5第2項의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⑤(事實調査와 職權措置) 市長 또는 邑·面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登錄票와 住民을 對照·확인하여 登錄事項이 事實과 다른 때에는 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附則 <70·1·1>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5·5·25>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7·12·31> 이 法은 197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의2 및 第21條第1項의 規定은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住民登錄證發給年齡에 達한 者로서 發給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0日이내에 發給申請을 하여야 하며, 住民登錄證紛失申告를 하고도 再發給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80日이내에 再發給申請을 하여야 한다. 附則 <88·12·31>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省略 附則 <91·1·14> ①(施行日) 이 法은 199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住民登錄證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서울特別市長 또는 直轄市長이 發給한 住民登錄證은 第17條의8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管轄區廳長이 發給한 것으로 본다. ③(行政處分등에 관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이 행한 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附則 <93·12·2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진행중인 住民登錄節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住民登錄에 관하여는 第14條 내지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行政處分등에 관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이 행한 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各種 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5條第3號를 削除한다. ②民防衛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중 "轉出 및 退職時"를 "退職時"로 하고, 同條第2項중 "轉出 및 退職時에는 前住所地나"를 "退職時에는"으로 한다. 附則 <97·12·1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削除 <99·5·24> 第4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住民登錄證의 發給時期에 관한 特例) ①이 法에 의한 住民登錄證은 2000年 3月 31日까지 全國的으로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住民登錄證이 발급되기 전에 住民登錄證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住民登錄證은 이 法에 의한 住民登錄證으로 보며, 2000年 6月 1日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이 法 施行전에 발급된 住民登錄證은 이 法에 의한 住民登錄證으로 보며, 2000年 6月 1日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印鑑證明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削除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26 법638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3·22 법720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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