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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상세검색
| 번호 | 사건명 |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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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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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2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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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3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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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4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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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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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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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7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컴퓨터등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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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8 |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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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9 |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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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10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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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