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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
| 번호 | 사건명 | 사건번호 | 선고일자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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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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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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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가8 | 2025-02-27 | 헌재 |
| 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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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라5 | 2025-02-27 | 헌재 |
| 3 |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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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헌라1 | 2025-02-27 | 헌재 |
| 4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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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111 | 2025-02-27 | 헌재 |
| 5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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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200 | 2025-02-27 | 헌재 |
| 6 |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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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바143 | 2025-02-27 | 헌재 |
| 7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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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바155 | 2025-02-27 | 헌재 |
| 8 |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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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368 | 2025-02-27 | 헌재 |
| 9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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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548 | 2025-02-27 | 헌재 |
| 10 |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III. 4. 다. 2) 가)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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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414 | 2025-02-27 | 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