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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선고일자
분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판례맵
2024헌바448
2025-05-29
헌재
2
정직무효확인
판례맵
2024가합55230
2025-05-29
민사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판례맵
2025고합87
2025-05-29
형사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