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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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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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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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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통합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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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과 통합ㆍ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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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방법 구체화(안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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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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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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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공표 방법 명확화(안 제3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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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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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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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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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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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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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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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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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wit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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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044-204-7799

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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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전화 044-204-7442, 팩스 044-204-7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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