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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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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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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호, ’25. 1. 31. 공포, ’25. 8. 1. 시행)됨에 따라, 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환지계획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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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를 통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류에 환지계획서를 포함(안 제10호제1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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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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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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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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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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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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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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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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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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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3, 팩스 (044) 201 -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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