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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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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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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 해양수산부령296>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7 국토해양부령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7ㆍ9 국토해양부령261>
이 규칙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14 국토해양부령533>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총리령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12 총리령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해양수산부령25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27 해양수산부령399>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7호, 2025.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39호,2026.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5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139호(2026.1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의 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 5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139호(2026.1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의 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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