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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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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25-01-17 해양수산부령 제7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3-27 해양수산부령 제39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해양수산부령 제25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12 총리령 제112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2-11-14 국토해양부령 제5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09 국토해양부령 제2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0-07 국토해양부령 제1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01 해양수산부령제296호
개정문 제정 2000-10-27 해양수산부령제1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제2조(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1 해양수산부령296>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0ㆍ7 국토해양부령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7ㆍ9 국토해양부령261>

이 규칙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1ㆍ14 국토해양부령533>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19 총리령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까지 생략
<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중 기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부분 생략]

부칙 <2015ㆍ1ㆍ12 총리령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7ㆍ26 해양수산부령25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각각 "파출소"로 한다.
④ 이하 생략

부칙 <2020ㆍ3ㆍ27 해양수산부령399>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 2025.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